지역발전정책 백서

부산광역시는 부산다운 문화도시 조성 및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지역 문화역량을 선도하고 강화시키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웰빙형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달맞이길 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지역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CV갤러리 투어, 벽화로 이루어진 문화예술거리조성, 30여회의 언덕음악회 및 어울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한 보고 즐기는 자생적 문화마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탕성 용역을 거친 후 1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중구 책방골목에서 부산역까지 기존 거리를 벨트화하고 투어코스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2016년 9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동안 23개국 56명의 예술가들이 168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부산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부산형 복지정책 추진과 100세 안심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로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여 52개의 동 맞춤형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188명의 공무원과 152명의 민간전문 인력, 131명의 보조인력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4배 증가, 방문상담 4배 증가, 사례관리 2.8배 증가, 서비스 연계가 2.7배 증가하였다. 한편 민간복지기관 실무책임자와 운영 매니저가 참여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인 ‘다복동 사업’의 안착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여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읍면동복지허브화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부산시는 서부산 시대 개막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횡단대교 3개소, 해안순환도로망 3개소,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지정 5개소 등 동·서 연결 및 내부간선도로망 확충에 주력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경제권 도로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부산’을 선언하고 202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부담률 60%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과밀노선 집중배차, 2층 버스 시범 운영, 전기버스 도입 등 ‘부산 행복버스 만들기’ 실현과 BRT(원동~올림픽) 준공, 산단 밀집지역 가변차로 설치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부산형 도심재생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행복마을만들기 3년 연속 1위의 쾌거와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깡깡이 예술상상마을 조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고, 산복도로 활력을 위한 만디버스 운영, “대한민국 피란 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청자빌딩 근대건조물 지정 용역 완료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였다. 민선6기 실질적 3년차인 2017년 부산광역시는 시정목표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해로써 글로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시정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여 이를 통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민선6기 시정비전 실현을 앞당겨 완성하고자 6대 중점분야 29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민선6기 시정운영의 핵심 가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현장 소통 및 민·관 협치를 통해 시정의 일자리 창출 리더십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허브 구축,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제로화 등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인 청년 일자리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갈 서부산 그랜드플랜 실현으로 서부산을 부산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부산청사 등 이전을 가시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며 ‘2030 등록엑스포’ 유치와 낙동강 하굿둑 부분 개방 실현으로 강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도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주택난 해결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 등이 주로 도시외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중심지인 원도심은 인구유출 등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쇠퇴 진단지표, 즉 (인구) 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 등, (산업)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5% 이상 감소 등, (노후건축물)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 등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소(65%)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확산은 원도심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시장점포 20.1만개 가운데 2.2만개(10.8%)가 공실화되는 등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되면서 고용 및 세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가 유출된 기성시가지는 공·폐가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범 지역화가 되기 쉬워, 사회안전성 측면에서도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정립한다. 특히, 장소 중심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평가·지정 절차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따르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경제 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일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발하여 민․관 합동으로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주변 노후 도시지역 등과 상생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등 중심시가지의 행정·업무,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 도심주거 등의 기능 증진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셋째,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넷째,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다섯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