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와 성과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대외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질적 수준과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000년 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미국(1위), 일본(2위), 독일(4위), 프랑스(7위) 등 주요 기술선진국들에 이어 세계 8위로 평가하고 있다(IMD, 2000). 또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수준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많은 평가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지구 및 환경과학, 화학공학, 물리학, 수의학, 농학 등의 분야에서 네덜란드 논문과 저서의 인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용빈도를 평가기준으로 할 때 Leiden , Amsterdam, Utrecht와 같은 네덜란드 대학들은 유럽 전역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된다. 네덜란드는 현대화된 시장경제체제와 함께 잘 발달된 과학기술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정부와 민간부문을 망라해서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연구수행기관 및 지원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는 Philips(전자), Unilever (식품), Shell, Akzo Novel, DSM(이상 화학)과 같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체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 기관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과학기반은 잘 발달된 공공부문 연구시스템 및 관련 고등교육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성과의 한 측면인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평가기준으로 할 때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 스페인, 호주 등과 대등한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식의 개발 및 증대를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약 80,000명 이상의 연구개발인력이 산업계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EU에서 발행되는 과학 관련 간행물의 7%, 그리고 특허 가운데 6%를 산출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본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는 연간 150억 길더(1997년 기준)로서 국내총생산의 2%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는 산업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약 5,000여개의 기업들이 제품 및 공정혁신을 위해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Philips, Shell, DSM, Akzo Nobel, Unilever의 이른바 5대 다국적기업들이 이같은 산업계 연구개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구개발활동은 다양한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이고, 둘째는 공공 및 준공공연구기관들이며, 셋째가 민간 부문의 연구소들이다. 공공 및 준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는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기구(TNO)를 비롯해서 대형기술 연구소(LTI's), 농업연구기관들, NWO와 KNAW 산하의 연구소들 및 전쟁문서연구소(RIOD) 와 국립보건환경원(RIVM) 등의 정부기구들, 그리고 의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한편 아직까지 네덜란드의 민간부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의 대부분은 Philips, Unilever, Shell, DSM 및 Akzo Nobel의 이른바 5대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약 45%), 이들 이외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밖에 연구개발투자의 일부분은 네덜란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기관 혹은 외국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부문과 자금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부문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금지원기관과 연구수행기관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에는 중간단계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자금지원기관(Financiers): 네덜란드에서 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은 주로 정부와 민간부문에 의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민간부문 외에 공익단체 및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국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의 규모를 민간부문이 지원하는 자금규모와 비교하면, 민간부문 쪽이 더 크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자금은 대부분 교육문화과학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 자금지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자금의 1차 공급(first flow of funds) 또는 직접자금지원(direct funding ) 의 형태로 대학들에게 직접 공급된다. 이밖에 경제부(15%)와 농업, 자연관리 및 수산부(9%)가 주요한 자금지원기관이며, 나머지(15%)는 정부의 여타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라 하더라도 전액이 정부로부터 연구수행기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정부예산 가운데 일정 부분은 몇몇 중간단계의 조직들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연구수행기관에 분배되는데, 이를 자금의 2차 공급(second flow of funds) 또는 간접자금지원(indirect funding ) 이라고 표현한다. 교육문화과학부 산하의 중간조직으로서는 네덜란드과학연구기구(NWO)와 왕립네덜란드학술원(KNAW )의 두 기관이 대표적이다. NWO는 정부자금을 대학 단위로 수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상대적으로 KNAW는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연구인력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밖에 여타 정부부처들도 각자 산하에 중간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1999년 현재 64억 1,500만 길더로서, 이 가운데 국방분야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3.1%, 그리고 민수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96.9%이다. 민수 연구개발예산의 목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1999년 현재 대학지원이 가장 많은 45.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제개발(24.4%)과 보건/환경(11.5%)이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대학지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중이 완만하나마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한편 1999년 현재 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교육문화과학부가 가장 많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제부(17%)이며, 기타 부처들에 나머지 20%가 배분되고 있다.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 정부의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은 높은 편에 속한다. 즉 일본을 제외한 선도그룹 국가들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함께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상위권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