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의 개발에 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성과지표가 모호하여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합동 워크숍과 설문조사 2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설문조사 참여율을 전년도 26%에서 53%로 개선하였고, 성과측정 설문을 개선하여 객관성을 제고하여 6개 성과지표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3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전략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부 및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노사합동 선진화전략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진화전략을 재정립하는데 활용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은 대내외 환경분석에 있어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구분하지 않았고, 환경분석으로부터 전략이 도출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SWOT분석 등 보다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시행하여 유연근무, 휴가사용, 복리후생, 가정친화 등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관리자는 물론 3급 이하 직원도 개인업적 평가 결과를 기본연봉에 차등 반영하는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사합동TF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기간제(19명)와 파견·용역직(93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고, 복리후생 측면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노사갈등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부사장이 총괄하는 노사합동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대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요인의 발굴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노사갈등의 유형 분석 및 유형별 대응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채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 갈등유형의 분석, 갈등유형별 예측 및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스템 관점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의 방향을 노사대표 공개토론회, 자율 혁신추진단 등 임직원 참여형 열린 소통의 추진으로 정하고, 권역별 노사분과 협의회,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현장 중심 소통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이 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상향식 소통채널로 자율혁신추진단, 노사합동 현장간담회, 찾아가는 인사상담,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운영하였고, 노사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향식 및 양방향 소통채널을 운영하는 등 적절한 소통 시스템을 갖춘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전사 HRD와 연계하여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는데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으로 나누어 11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대상인원은 전년도 472명에서 537명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의 소통채널별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효과성분석을 통한 환류와 개선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하여 기본역량의 수료인원이 전년도 172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고, 교육을 수료한 대상인원이 전체 직원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어서 향후 교육수료인원을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개별 소통채널별 효과성 측정 및 환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통채널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소통채널 별로 유지, 강화,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노사관계 담당자와 일반관리자(전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향식 소통채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영진 및 관리자들과 일반직원들이 노사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면 소통채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의 노사관계 역량강화체계를 살펴보면 계층별(일반직원, 실무자, 리더 등)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교육과정별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육과정에 대한 개별 효과성 분석 및 중장기 전문가 활용체계 구축이 미흡하므로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017년 단체교섭에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렀고, 단체교섭과정의 노사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에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노사가 협의한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합리적 조합활동 보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고, 제28조 노동조합이 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서 참관 및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노조가 경영 관련 회의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노조의 참여가 가능한 회의 종류와 의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31조(단체교섭의 범위) 제4항의 경우 당초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타 조합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단체 교섭의 범위가 모호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교섭대상의 범위가 인사권 등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향후 교섭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사·경영권 침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및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전문자격증 수강생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국 122개 시군 417개 마을 56,928명의주민이 기관이 주도하는 농촌현장포럼에 참여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 지역개발 콜센터를 확대 운영했는데 2017년 9개 도 492건 11,355명이 지원을 받아 전년 대비 18.0% 늘어 지역주민의 민원, 컨설팅, 교육 등 문제 해결 및 역량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농촌 지역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문화․복지 등에서 여전히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기관은 농촌생활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2017년 615개 마을 144,323명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0.3점 상승한 것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관이 기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기관 know-how를 담은 지역개발사업 성공 - 실패 사례집 및 마을활성화 사례집 ‘욜로 놀러와’를 발간함으로써 농촌 주민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솔루션’을 지원했으며, 지자체 시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지역개발 분야별 핵심리더 8명으로 구성된 전문컨설팅 지원조직인 ‘지역개발 자문단’을 운영하여 14개 사업 자문을 실시한 것은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농촌주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 및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예방 현장점검,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지진발생 긴급점검 등 지역개발사업 현장점검을 강화한 것도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사업지구 평균 유입인구는 전년 대비 6.8%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농촌마을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마을 시설물의 활용성 증대를 통한 사후 운영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