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2월 통권400호

IAM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수요의 증가와 함께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도입 된 기법으로, 공학적 관리 중심의 유지관리에 회계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학적 요소가 결합되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자 의사결정모델이다. IAM의 핵심 요소는 ① 자산관리 전략에 따른 비용효율적인 장기 투자계획, ② 공공에 제공해야만 하는 서비스 수준의 정의, ③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최적 유지관리 의사결정체계, ④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원리를 도입한 재정적 가치 판단이 그것이다. 즉, 인프라의 자산관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준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보수 보강 및 계획수립을 통해 예산지출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 도시란 시민 스스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 각종 도시정책을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일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모델을 말한다. 시민운동 쪽에서는 이를 ‘생활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진정한 정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참여는 참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적 교육과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민자치의 거버넌스 도시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앞으로 더욱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총체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책개발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및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좋은 협치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는 정치 지도자와 공무원, 그리고 NGO 및 NPO 조직, 언론, 노동조합, 종교조직, 기업 등 모든 시민사회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시키는 일은 거버넌스 행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2012년 초부터 수원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주도형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재건축 원탁토론(Listening to the City)과 독일 졸링겐 시의 세포계획(Planungszelle) 방식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식으로 발전시킨 모델이다. 시민과 청소년, 기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였고, 현재 300명의 시민계획단(초기 130명)과 100명의 청소년계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민계획단이 구성되어 가장 먼저 실천한 거버넌스는 2012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사례다. 시민계획단은 사전에 약 100일간 10차례에 걸쳐 운영관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3개월간 총 5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1단계는 비전 및 목표, 2단계는 기본방향과 전략, 3단계는 세부실천 전략, 4단계는 지표 및 주요 계획, 5단계는 도시기본 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시민계획단과는 별도로 수원시청과 39개 주민자치센터 등 총 40개소에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의견수렴형에 이어, 시민계획단은 이제 시민이 직접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계획수렴형 시민참여로 발전되고 있다. 2014년 10월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컨벤션센터(연면적 25만 9,400m2)를 주제로 한 원탁토론이 개최되었다. 시민계획단 300여 명은 컨벤션센터 건립추진 방식 및 차별화 전략,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방안 등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전자투표로 취합한 결과 ① 수원컨벤션센터만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수원문화를 컨트롤하는 허브 역할 담당(30%)과 독특한 건물 외관 디자인 (21%)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② 건립추진 방식은 재정여건과 시대흐름,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실시(51%)가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③ 부수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전시체험관(26%), 숙박시설(20%) 등 다양한 의견들이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원탁토론을 통해 ‘정보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공간, 다양한 문화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공간,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공간, 건강한 미래형 공간’이라는 수원컨벤션센터의 비전을 수립해 현재 건립 중에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지닌 시민계획단은 도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로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규모 쇼핑센터인 롯데몰 수원점 개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형 시민계획단이다. 2014년 8월 수원시는 롯데쇼핑몰 수원역점 개점 허가 여부를 시민계획단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롯데몰(연면적 23만 3,926m2 ) 개점 시기 및 개점 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방안 등 시민계획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취합한 결과 ① 롯데몰 개점 시기는 과선교 개통 이후가 바람직하다(89%)는 의견이 높았고, ②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27.1%)과 도로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20.9%) 등이 있었다. ③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지원(62.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은 이후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롯데몰은 교통종합대책이 수립되는 3개월 후에 개점되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eothe)가 즐겨 찾던 도시이기도 하다. 환갑이 넘은 그가 30살의 마리아네(Marianne von willemer)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네카르 강 다리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세계 어느 곳도 따르지 못한다”라고 했으며, 마리아네는 괴테와 나누었던 사랑의 감정을 “사랑하고 사랑 받은 나는 이곳에서 행복했노라”라는 시구(詩句)로 남겼다. 이처럼 하이델베르크는 수많은 작가, 철학자들이 즐겨 찾는 철학자의 길이 보존되고 있는 도시이며, 곳곳에 흔적과 많은 글들로 묘사될 만큼 역사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던 도시다. 그리고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 전 세계 일반인들, 특히 연인들에게 사랑 받는 도시다. 하이델베르크는 지리적으로 네카르(Neckar) 강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카르도시(Neckarcity)다. 13세기에 건설된 하이델베르크 성은 영화 ‘The Student Prince’의 배경으로, 하이델베르크 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하는 도시의 상징이자,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원이다. 이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는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또한, 하이델베르크는 강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산과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리한 기후조건을 가진 생태적 환경도시이며, 독일에서 여가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도시이기도 하다. 시인 ‘횔덜린(Friedrich Hölderlin)’은 하이델베르크 에 대하여 “독일에서 가장 목가적이며 아름다운 도시”라고 찬양하였다. ‘Alt Heidelberg’ 소설에서는 하이델베르크를 “아름답고 명예로운 나의 도시 네카르(Neckar) 강 기슭 라인(Rhein) 근처에 그대보다 나은 도시는 없으리라. 벗들이 모여 즐거운 도시 지혜에 넘치고 술에 넘친다”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네카르 강변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자리 잡은 하이델베르크는 영화 주인공의 멋진 연기와 함께 황태자의 분위기를 재현한다. 한편, 권문해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보물 제878호)을 펴낸 분이다. 1589년 선생이 대구부사로 있을 때 송나라 음시부(陰時夫)가 저술한 ‘운부군옥’의 체제를 본떠 총 20권 20책으로 편찬한 백과서(百科書)다. 단군 대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환경, 문학, 철학, 예술, 건축, 문화, 풍수, 인물, 성씨 등 11개 분야를 한자의 107운자 순으로 배열, 범례까지 달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귀중한 도서다. 또한, 선생은 1580년부터 10여 년 동안 일상생활과 국정 등을 기록한 ‘초간일기’(보물 제879호)도 남겼다. 아들 죽소(竹所) 권별(權鼈) 이 쓴 ‘해동잡록’과 ‘죽소일기’ 등 종가문적과 함께 사료각(백승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곳 종택에서 금곡천을 따라 약 2km쯤 가면 1582년에 초간 선생이 지은 별당 ‘초간정(草澗亭)’과 원림(園林)이 명승지로 지정되어 볼 만하다.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에는 예천권씨 종택(중요민속자료 제201호)이 있다. 이 집은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1534〜1591) 선생의 조부 권오상이 지은 조선시대 살림집이다. 종택 입구에는 수령 300살이 넘은 울향나무가 문지기처럼 집 안팎을 지키고 있다. 대수마을 뒷동산을 배경으로 한 종택은 사랑채와 안채, 사료각, 사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아담한 팔작기와집이다. 소박한 외형에 비해 내부 가구재(架構材) 는 매우 독특하고 정교한 구조다. 대들보 위의 첨차와 동자주, 종량 위에 하엽형(荷葉形: 연잎 모양) 받침과 조각반, 우물천정, 선자서까래, 대청의 난간 등 절집과 궁중건축물에서나 볼 법한 아주 희귀한 양식으로 꾸며져 있다. 사랑채 뒷마루에서 나무계단과 쪽문을 통해 안채로 출입할 수 있는 은밀한 미로가 있어 일명 ‘별당채’라고도 부른다. 사랑채 좌측 후방으로는 정면 5칸, 측면 5칸의 ‘ㅁ’자형 안채가 들어서 있다. 넓은 대청과 2칸 크기의 안방, 안방 서쪽으로 1칸짜리 도장방(규방: 곡식과 간식 등을 두며 여자들이 거처하는 쪽방)이 붙어 있고, 남쪽에 3칸짜리 부엌이 길게 연달아 있는 건축구조가 매우 이채롭고 흥미롭다. 예로부터 물과 땅이 좋아서 쌀이나 다른 곡식들이 제주에서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강정동은 강가라 물이 많으므로 강정이라고 하였다. 강정동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장정, 강정 위쪽에 있는 마을을 웃동네라고 부른다. 강정동의 가래동에는 옛날 탐라국의 도읍이 있었다고 하며 곳곳에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 웃동네 동쪽에 있는 들은 탐라국의 궁궐이 있었다고 한다. 강정 남쪽에는 탐라국의 도성 남문이 있었고, 강정 동쪽에 있는 동문은 탐라국의 도성 동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탐라국의 궁궐이 있었다는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하여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강정에서 한라산으로 가는 길은 ‘말길’이라고 부르는데, 한라산에서 기르는 말들을 데리고 말의 물을 먹이러 다니던 곳이라는 뜻이다. 강정천을 지나 일강정길로 들어서면 바다가 탁 트이면서 병풍처럼 긴 벼랑이 보이며 월병포구가 지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