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이러한 속에서 한국의 부패문제는 외부적 충격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아이러니 하게도 1997년도의 경제위기가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 NGO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그 중 무엇보다 한국의 NGO는 정부의 부패척결 및 규제완화,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정부가 (타의적일 수도 있지만) 반부패 관련법의 제·개정에 대해, 규제완화등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기능을 가 능한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기능하고 있는 것이며, 시장부문에서도 투명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부충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부패문제를 척결하는 방안으로서 한국 NGO의 반부패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NGO는 주로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한다. 또 국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자는 advocacy NGO로, 후자는 operational NGO로 각각 의미됨).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정부활동에 대한 정당성 판별(legitimation)이 주요 활동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NGO는 1980년대 후반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변화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영역이 확장되는데, 이 때 본격적인 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의 출범을 그 시초로 하고 있다. 그 후 NGO는 양·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시민의 신문, 1999; 김준기, 1999), 현재에는 경제, 인권, 환경, 교육, 문화, 통일, 지방자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NGO의 단체 수와 회원 수는 그동안 제기된 ‘시민없는 시민운동’ 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부패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전용하여 사회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김혁래, 1999)로서 복잡한 현상이다. 결코 하나의 요인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부패에 대한 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패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그 원인을 크게 개인적인 것(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2000)과 구조적인 것(반부패국민연대, 2001a)으로 구분해 보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상반되는 점은 부패행위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도 나타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부패의 원인으로 개별 행위자의 과도한 금전욕(44.4%)과 공직사회의 상납관행을 들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은 낮은 봉급(54.8%)이 부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corruption)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이고, 부패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 그리고 불완전경쟁에서 배태된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로서 부패 공급자는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병목을 지니고 있으며,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자기강화적인 관성에 의해 확산되는 효과를 갖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부패는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 또 부패행위로 인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부패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억제비용의 규모가 커지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후생수준이 감소되는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종합하면, 부패는 사적재(private goods)가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혹은 집합재(collective goods)로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적발이 어렵고(철저한 비밀성) 대개 뇌물 제공자와 수뢰자의 규모가 크며,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연결고리가 아니다. 셋째, 대부분의 NGO는 부패척결 또는 반부패를 위해 제도적 접근방식(systematic approach)과 사회문화적 접근방식(social & cultural approach) 등을 취하고 있다. 제도적 접근방식이란 부패문제를 여러 가지 부정한 활동을 용인하기 쉬운 시스템의 문제로,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이란 법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 부패문제에 각각 접근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투명성, 훌륭한 사법제도, 분명하게 정의된 역할, 책임,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관에 의해 부패가 감소하게 되며(남궁근, 2002: 107), 후자는 기업, 정치인, 국민 등 경제주체의 윤리성 회복, 올바른 문화의식 확립, 낮은 민주화의식의 개선, 시민의 사회참여 등을 통한 부패방지활동이다. 한국 NGO의 대부분은 부패문제에 대해 이 두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합한 개별적 또는 총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② NGO는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활동한다. 특히 과거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반부패운동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대한 압력은 정치인들의 부패척결에 정치적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구한다. ③ 반부패운동에서 NGO가 제공하는 정보, 부패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은 정부부문의 개혁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의적 판단(arbitrary discretion)을 지양토록 만든다. 또 사회 전반에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④ 결국 반부패운동은 부패를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비사회적 행위 등에 대한 공공의 지각을 확산시킴에 따라 부패문제를 일으키는 유인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사전적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 최초로 사회적 거리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던 Bogardus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상이한 정도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개념화는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사회적 거리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가 갖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 성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