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외국의 통상환경 Part 3 아시아·대양주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기관들은 위반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경고장의 경우,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사무소(NOIP)의 위반에 관한 결정문과 함께 동봉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베트남 법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한 절차와 지식 및 경험 모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송을 통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심지어는 경찰 당국마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위반의 초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 명령이 꼽히고 있다. 법률 소송 외에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위반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및 내수시장 확대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양적 투자유치에서 질적 투자유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에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신산업·첨단기술·내륙 투자는 환영을 받지만, 가공무역 등 일반 제조업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이후에도 기업의 준법 경영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의법치국(依法治國)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의 준법경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경쟁당국은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당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한·중 경제관계와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무역, 투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입수요 감소, 중국의 대외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마련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며, IT, 보건의료, 환경, 금융,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 집약, 중소 제조업, 가공무역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소비, 서비스 중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로 기업 진출 전략을 전환하고,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징진지 협동발전 등 중국의 지역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중서부 지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 중 양국은 2015년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으로 발효시킴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중 FTA는 거의 10년간의 기간을 거친 연구와 협상 끝에 맺어진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8년에 걸친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있었으며, 1단계 협상(2012년 5월~2013년 9월), 2단계 협상(2013년 10월~2014년 11월)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고, 2015년 6월 1일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중 FTA은 양국의 기존 교역 및 투자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새롭게 “그랜드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부품소재 수출에서 완제품으로 수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에 더욱 가까워지고, 금융, 환경,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중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비용을 낮춰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특혜관세로 미국·EU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철강, 기계류 및 고급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등이 관세철폐의 수혜를 받게 된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자본·인력이동의 원활화, 경제제도의 선진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도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지재권·인력·검역·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플랫폼도 구축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2017년 대중국 투자는 상반기 신고기준으로 12.9억 달러였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의 대중국 투자 누적금액은 766.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누적액(1992~2016)은 556.4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2위 투자대상국이다. 한‧중 수교(1992) 이후 저임노동력 활용목적의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중국의 임금 상승, 선별적 투자유치정책(2005~)으로 최근 3년간(2014~2016) 연평균 31.4억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부 집계기준으로, 누계 7,704개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는 전체 진출기업의 30.2%에 해당하며, 베트남․인니 등 아세안국가로 투자가 분산되는 추세이다.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가 산업구조 고도화인 관계로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바, 제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n)이 55,000링깃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주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며 진출 이후에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300여개 정도의 아국 대·중·소기업 지상사 및 현지 법인, 교민기업이 말레이시아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 진출기업 및 현지 한인기업들의 권익보호와 한·말 민간분야 경제 교류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Malaysia, www.kocham.org.my)이 2009년 11월 이후 설립 ‧ 운영 중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16년도 Doing Business Index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189개 국가중 18번째로 기업하기 용이한 나라로 평가했다. IMD의 2016년 세계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는 19위로 평가 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역시 2016~2017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를 25위로 발표하였으며(한국은 26위) 특히, 우수한 금융환경, 노동시장의 개선 등이 최근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2월부터 비즈니스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의미하는 ‘Pemudah’를 구성 ‧ 운영 중에 있는 바, 동 태스크포스팀은 정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과 국내외 민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대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료주의 개선, 행정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시행하고 있다. 또, 경제개조프로그램(EPT)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규제완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