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7 봄호 통권 67호

대표적 융복합산업인 한국의 관광산업은 지금 대외변수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됐다. 넛크래커에 낀 호두인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저성장 기조, 조선업 불황, 김영란법 시행 등 갖가지 요인으로 인해 내수시장과 한국 경제가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사드(THAAD·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관광객 송출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어 가뜩이나 여건에 놓인 한국의 관광산업은 위기상황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마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태세여서 한국 관광산업의 여건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진공상태나 다름없는 현재의 정부는 어떤 적절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령으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 현황과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집계는 올 연말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제 1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서 전년 대비 약 34.% 성장했다. 중국 시장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두 달 만에 800만 명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중국의 방한 관광 금지는 한국관광산업에 매우 큰 타격일 뿐 아니라 한국의 아웃바운드 산업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이후 본격화된 금지령은 공식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단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 및 현황, 한국 관광을 하지 말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아닐뿐더러 회복 시기가 와도 좀처럼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이들의 절반은 상하이를 거점으로 하는 화동지역이며 베이징과 선양을 거점으로 하는 이들이 전체 비중의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금지 조치 역시 이같은 비중을 고려한 것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으며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체 상품을 단속하는 이유 역시 인원 모집 미달을 사유로 해당 상품 취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상하이, 광저우, 선양, 청뚜, 시안까지 확장됐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도 여행사, 항공사, 크루즈 등이 동 경로를 가리지 않고 커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여행사(OTA·On line Travel Agency)에서는 한국 관광 상품 카테고리를 아예 없애거나 일본 등 대체 상품으로 게시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자원 개발은 초기 관광정책 기반 구축기(1960년대)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및 국토개발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관광자원 개발 관련 관광지 지정과 육성의 권한이 지역으로 점차 이양되고 있어 육성 주체가 지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서는 지역적 차원의 관광자원육성 사업 비중에 비해 중앙정부 주도 성격에 부합하는 국가 대표급의 핵심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 또는 중장기적 관광개발정책 사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현재 경제발전계정 사업의 대부분이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경제발전계정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김향자, 2016),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 사업간 이원화된 재정투입 구조로 유사 또는 동일지역을 정책의 공간 영역으로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관광관련 법률의 제・개정 노력이 급변하는 관광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화 되는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과 초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와 논쟁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이 극히 한정적이다. 관광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광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이 시급히 필요하며, 관광의 양적・질적 발전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 지자체 관광 육성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과거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관광자원법으로 나누는 분법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국회에서 낮잠만 자다 흐지부지되었다. 둘째, 관광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내 관광조직도 격상되고 있지만 정부간 관광정책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 위상이 커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정책실이 독립되어 신설되고 관광정책과 국제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자간 애매모호한 정체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간 효율적인 관광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안내정보 제공은 관광객의 지역 및 관광지에 대한 관심 증대, 관광객 방문 유도는 물론, 관광 편의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한국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서 재방문을 유도한다. 관광안내 정보체계에는 관광안내소 등 안내시설,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정보시스템, 관광안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 관광안내정보가 담겨있는 안내판 등 온·오프라인 관광안내체계가 모두 해당된다. 관광안내정보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정보 체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ICT 기술 발달로 인해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안내정보 기능 제공이 가능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안내정보, 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부족하다. 둘째, 관광안내소의 질적·양적 문제이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이용자의 수요에 비해 지역별 시설 과잉 또는 과소 공급, 부적절한 입지로 인한 이용 불편, 안내소 기능의 한계,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광안내소의 활용 및 효율성 저하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관광객의 불만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관광안내소의 이용 접근성이 미흡하다. “관광교통”이란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최근 관광분야에서 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관광교통”이라는 용어부터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광교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내 관광접근성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지역 관광지로 접근하기 위한 지역 간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관령 양떼목장의 경우 농어촌 버스 1일 3회, 영월 한반도 지형마을 1일 2회가 운행한다. 이는 내국인은 승용차위주(75.5%), 외국인은 대도시 위주의 관광성향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통수단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인프라 구축 및 운영형태는 우수하나, 교통수단 간 시간 및 정보에 대한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는 흔히 여행 중 철도와 버스의 운행 시간이 잘 맞지 않아 터미널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에, 연계 환승 정보 및 운행 스케쥴 연동 의무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