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교육 분야 중에서도 특히 직업훈련분야는 기업의 고용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민간단체는 사업운영주체로서 정부 혹은 민간의 자금을 제공받아 현장성･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다양한 초등 및 중등이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관협력에서 중요한 핵심요소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다. 각 이해관계자는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협력주체로서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또한, 사업수행에 따르는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다시 말해, 정부-민간 원조사업, 혹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흔히 보여지는 ‘갑-을’ 관계와는 차별화된 협력형태를 수행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은 교육 접근의 형평성을 확대시키고 교육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 분야의 민관협력은 학교 시설 건립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침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으로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행위자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협력의 영역은 크게 1) 학교운영 및 전문성 지원,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교육서비스 지원, 4) 학교시설 지원, 5) 학교시설 및 교재교구 지원으로 구분되며(Patrinos 외, 2009; 세계은행, 2006 재인용) 각 영역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중남미 지역의 민관협력 역시 위의 각 교육영역에 따라 NGO 및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지역사회, 사립학교 등과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민관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중남미에서 시민사회나 민간기관 등의 다양한 집단들과 협력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나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에 발맞추어 CSR의 입장에서 민관협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EDCF 협정, 경제정책 및 취약계층지원 등의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KOICA 등 현지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유･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구축한 국가적 신뢰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지역기구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OEI 사업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는 한국의 강점인 ICT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는 다각적 교육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기관으로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 내 지역적･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국가 공공정책 및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KOICA 기준에 따른 민관협력 사업은 크게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대학과의 파트너십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KOICA의 ODA 통계를 활용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추진한 개발협력 사업 중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CSO, 대학 등)와의 협력 사업은 중남미 5개국(볼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페루, 파라과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볼리비아에서의 민관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력 사업 분야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 농립수산, 공공행정에 대한 지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 현황을 살펴볼 때, 볼리비아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이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 사회복지, 농촌개발 등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되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 현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국내단체를 통한 지원을 넘어 협력 파트너국가의 NGO를 통한 교육지원은 현지의 요구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CAF는 안데스 공동체 5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8년 창설된 소지역개발은행으로 시작하여(권기수, 2014) 2011년 중남미 18개국, 카리브 및 유럽 국가들로 회원국이 확대되며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자개발은행(IDB, 세계은행)와 비교할 때 CAF는 안데스 5개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며,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규모는 세계은행을 능가하는 등 중남미 지역 제2의 개발은행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통합을 목표로 제시하는 CAF는 주로 에너지 및 전력 등 인프라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CAF, n.d.), 사회개발 분야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수행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사회통합, 빈곤감소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하여 개인이 양질의 공공재로의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CAF의 사회개발분야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사회적 평등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우말라 정부는 ‘사회포용을 동반한 성장(Growth with Social Inclusion)’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8월 18일, 사회포용 전략의 이행을 위해 개발사회포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혜를 보장하였으며, 사회보장의 수혜자격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등 분절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제도 확대, 극빈곤층 감소, 사회갈등 방지, 환경위험관리 강화, 도시와 농촌의 재연결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지원에 초점을 두어 극빈층 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정권 말인 2016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중남미 개발도상국가와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남미 대륙이 가진 공통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개별 국가가 가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을 보이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권역 내 상위중소득국가(HMIC)와의 삼각협력,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이 가진 언어적 한계와 지리적 접근성의 제약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은 한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협력 전략이 종료되는 시점이며,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재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현재의 중점국가협력 전략 평가에 활용하고,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교육의제와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