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최근 공공의 개발재원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CSR 활동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의 다양한 협력사례와는 달리 글로벌 CSR의 인식부족에서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업전략과 사회공헌이 일치하기 어려운 국내기업의 생리를 고려하여,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시도 단계에 있다. 게다가,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움직임이 미비한 수준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타 권역에 비해 빈곤개발과 같은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이 유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남미권 기업의 CSR활동을 통한 민관협력은 제한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의 장점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 주도의 민관협력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의 종합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정책과 법제를 시행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권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을 수반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콜롬비아와 같은 상위 중소득 국가들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서는 민간기관과의 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혁신과 기술적 역량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위중소득국가들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빈곤퇴치 등의 단순한 관점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롬비아에서 이루어진 민관협력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타 국가의 무상원조 시행방식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 민관협력(PPP) 전략을 활용하여 NGO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NGO들이 콜롬비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특성(약 39개)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경우 콜롬비아에 진출해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CSR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KOICA는 식수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의 선진 공여국들도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USAID의 경우 ACDI/VOCA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ACDI/VOCA는 1963년 창설된 기관으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약 1500여명의 멤버와 함께 현재까지 146개국에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NGO이다. USAID는 이 기관과 함께 5년 기한인 Afro-Colombian and Indigenous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원주민과 아프리카 계열 콜롬비아인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로 태평양연안, 카리브 연안 등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소수민족이 중심이 된 조직들을 강화하며, 소수민족들의 경제적 기회를 높이고, 소수민족 이슈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ICA는 민관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사업수행자 역량강화사업 및 국내외 사업수행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의 CSR활동 지원 등 Post-2015의 담론에 편승하여 민간재원의 도입에 대한 향후전략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남미 지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 및 비문해율 등 지원대상국의 시급해결과제가 타 권역에 비해 충족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지원 사업의 현지 진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으며, 따라서 개발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볼 때, 실질적인 경제･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중남미 교육 분야에 관한 적극적인 개념의 민관협력 방안은 아직도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교육 ODA에 있어서 민관협력 사업은 거시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분야 및 계층의 요구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1991년 이후 콜롬비아에 원조한 규모는 약 5,000만불이며,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진행한 무상원조 사업으로는 1) 초코주 기초보건의료 향상 사업(‘09-’11/2,000천 달러), 2)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건립사업(‘07-’12/11,500천 달러), 3) 중소기업 생산 경쟁력 강화사업(‘11-’13/3,000천 달러), 4) 역사자료 전산화 및 보존기술 역량 강화 사업(‘10-’11/1,000천 달러), 5) 중미카리브국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11/500천 달러), 6) 농촌지역빈곤퇴치사업(2011-2013/5,000천 달러), 7) 국내초청연수: 58명, 8) 해외봉사단: 20명 등이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2009년에 승인된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30백만 달러)과 ICT R&D센터 건립사업(10백만 달러)이 있다. 이외에 교육부가 2011년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사업(프로젝트)의 일종으로 콜롬비아 Ubate 학교에서 시행한 이러닝 사업이 있으며, 이러닝 세계화 사업(기술협력) 대상국 중 하나로서 교사들의 이러닝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콜롬비아의 개발협력 제도적 환경을 OECD 파리선언의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성과중심의 모니터링 체제구축 및 상호책무성 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재정관리 및 조달체계의 질 등과 관련한 지표의 결과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그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콜롬비아를 지원하는 공여국 간의 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형 원조를 수행하는 사업 비중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콜롬비아는 자체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원조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성과는 2007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낮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 콜롬비아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할 때 여타 공여국 및 협력국(콜롬비아)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개발협력 사업인 REAULA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교육현황 및 교육정책과 USAID 자체의 교육 분야 지원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실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09-2013년에 실시된 USAID의 REAULA 프로젝트는 1998년 이후 이루어진 과테말라 국가 교육개혁목표 - 교육 전 단계(취학전 교육,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의 질과 형평성 향상 – 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REAULA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과테말라 교육부에 기술협력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부의 정책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과테말라 교육시스템이 교육기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REAULA 프로젝트는 과테말라의 교육정책 및 교육 분야 개선전략, 미국의 대(對) 과테말라 교육 분야 사업추진 전략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역시 서부 산악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정부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의 필요성 강조 등의 사업내용을 통해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