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동아시아 세력 경쟁과 한반도 제프리 베이더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 옌쉐통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두 책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서적은 아니다.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의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부터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를 거쳐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아시아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로서, 이 책에서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외교정책 참여 경험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의 저자 옌쉬통은 중국 칭화(淸華)대학 현대국제관계대학원 원장으로서, 중국내 대표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에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원제는 역사의 관성: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로서, 일종의 미래예측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책이 발간된 2013년은 오바마 1기 행정부(2009~12)가 끝나고 2기 행정부(2013~15)가 시작되던 시기이자,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첫해이고, 두 명의 저자 모두 자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두 책은 현재 미중 양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수 년간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의 부상(China Rising)’과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decline)’였다. 탈냉전(post-cold war)초기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1989)과 탈탈 냉전(post-post cold war) 시기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의 흔들리는 세계의 축(The Post-American World)(2008) 등의 저작들 모두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하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조만간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요폐(Josef Joffe)와 같은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과 사명감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손을 들어준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인식하지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의 안정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베이더에 따르면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급격하게 부상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팀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등을 중시한다. 둘째, ‘중국의 부상’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국의 부상’이 아태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역내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해서도 안 된다. 오바마-시진핑 행정부 모두 자국의 글로벌․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ing)’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봉쇄’로 인식하고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제안, 중러관계 강화, 주변외교 중시, ‘핵심이익(core interests)’ 수호의지 천명 등을 통해 역내 발언권 강화와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베이더는 ‘아시아 회귀’ 정책 입안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로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오바마가 전임 행정부와는 다르게 왜 아태지역을 중시하게 되었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회귀’ 정책을 설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역내 균형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이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이 ‘지는 태양’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증언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역설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분야에서의 정층설계(頂層設計; Top-level design)를 통해 미국 등 강대국과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 ‘친밀(親)․ 성실(誠)․ 호혜(惠)․ 포용(容)’을 이념으로 하는 주변국 외교 중시, 유라시아 경략(經略)을 위한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 추진 등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 설정의 핵심은 “협력, 인정, 존중”으로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며,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인정하며,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기존질서에 무조건적으로 편입되기보다 중국의 비전과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중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는 오바마 외교안보팀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에서 정치안보문제를 경제분야와 동일하게 중시했고, 이를 위해 기존에 정치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각각 따로 진행하던 미중 간 전략대화를 2009년부터 미중 전략․ 경제대화로 새롭게 통합하여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 개최 및 헌츠먼(Jon Huntsman Jr.) 중국대사 임명 등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미중 관계에서 인권문제와 타이완문제가 양측의 최고 관심사이자 중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슈(안보, 경제, 기후변화 등)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중 경쟁관계를 활용하자. 베이더는 책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글로벌 ․ 지역적 이슈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곧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점을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협조 추동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저자를 포함하여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와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등 미국 국무부와 정보기관 대표들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다이빙궈(戴秉国) 국무위원과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 등을 설득하여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정부를 설득한 논리는 바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전력 증강과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핵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자들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 강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