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아세안 수산분야의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일본과 중국의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은 균형 있는 민관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닛쓰이 등 개별 대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자국 수산물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5년에 발표된 글로벌식량가치사슬 구축 전략으로, 아세안은 일본 정부가 선정한 세계 7대 권역의 중요 시장에 포함되었다. 즉, 글로벌시장을 겨냥하여 식량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세부적으로 아세안시장에서의 일본 기업의 강점을 식량가치사슬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아세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수산물을 식품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아세안에서 일본의 강점인 유통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ODA 사업, 할랄 식품 허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선진 주요국의 선점 효과이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아세안 지역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쯔비시사의 경우 태국유니온냉동(TUF)과 공동으로 새우 사업체를 설립, 인도네시아의 현지 물류창고 및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기업(PT. Sigmantara Alfindo)과 공동으로 ‘아트리 파시픽(Pt Atri Pasifik)’이라는 가공식품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원료조달부터 소매에 이르는 식품산업의 수직통합모델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EU는 R&D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진출 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03년부터 EU-아세안은 ASEM 양식플랫폼을 마련하여 정책 대화를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Horizon 2020을 통해 산업체 연계, 소규모 양식업자 모범관리 사례 등 7개 분야에 대해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세안사무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베트남 정부와의 회담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에 개최된 제2차 일본-베트남 농업협력대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베트남 식량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업협력 중장기 비전을 채택하고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행동계획(2015~2019년)을 구체화 하였다. 생산성 증가, 식품 가공,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되는 행동계획에는 베트남 전 지역에 적용되는 공통 조치와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하였다. 특히 수산분야는 생산성 증가와 관련해 일본 수산 자문단 파견, 어업 감시를 위한 일본 중고어선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가공분야는 베트남 램 동(Lam Dong) 지역에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 및 해운 시설 설비, 농업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농업 단지 설립에 관한 검토와 이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통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 도시와 대도시에 저온창고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 규모가 2009년 3조 6천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조 2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 글로벌식량가치사슬(Global Food Value Chain, 이하 GFVC) 전략을 발표하였다. 민관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을 통한 “Made WITH Japan 증진”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식량가치사슬 전략은 일본 식품산업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 글로벌식량가치사슬 형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양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GFVC의 핵심 지역도 민간 투자의 잠재력이 높은 ASEAN, 중동, 중국,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7개 권역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식량가치사슬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FVC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에 더 높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식량가치사슬의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민관파트너십(PPP) 구축, 둘째 일본의 민관 위원회와 파트너 국가 간 양자정책협의회 개최, 셋째 ODA와 같은 경제 협력의 전략적 활용, 넷째 수출시장에 콜드체인과 같은 식품 관련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현지에서 일본 식품산업에 대한 우호적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수집 기능 강화, 일본 내외 인적자원 개발, 연구 기술 개발, 해외사업을 위한 금융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GFVC가 7개 권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만큼 지역 맞춤형 글로벌식량가치사슬(GFVC)의 개념이 마련되었다. 글로벌식량가치사슬(GFVC)의 첫 번째 개념은 일본의 산업 네트워크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농장센터, 식품단지, 콜드체인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일본의 유통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아세안 지역에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 식품 관련 인프라를 개발하고 일본의 아세안 진출 기업의 니즈에 근거하여 시장지향적인 식품을 수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유통네트워크란 아세안 동 서남 경제축(East-West and Southern Corridors), 스마트지식농업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ACIA의 적용대상은 다른 회원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회원국 영토 내 투자이며, 협정 발효 이전과 발효 이후에 이뤄진 투자 모두에 적용된다. ACIA하의 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데 개인(Natural Person)은 아세안 회원국의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법인(Juridical Person)은 기업, 주식회사, 신탁, 합자회사, 합작투자, 개인회사, 협회 또는 조직을 포함 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개인 소유 또는 정부 소유의 회원국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구성 또는 조직된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투자대상 산업은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채석을 포함하는 주요 5개 산업과 이들 산업의 연관 서비스 산업이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ACIA 제9조에 따라 5개 주요 산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비확정 조치(non-conforming measures) 및 유지 규정에 관한 투자 자유 보류 목록(list of reservation)을 제출 하였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않은 산업은 각국 정책을 따르게 된다. 아세안은 2012년 3월에 아세안포괄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이하 ACIA)을 발효시켰다. ACIA를 통해 아세안 지역을 예측 가능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 장벽을 감소시키는 기업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세안포괄투자협정(ACIA)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ASEAN 내 모든 투자는 새로운 성장 지역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역내 투자는 ASEAN-6(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서 낙후된 국가로 투자를 도모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육성한다. 넷째, 지역 클러스터와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둔 공동투자촉진을 진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