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핀란드는 총리실에서 국가 계획의 작성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 조정사무국(Coordination Secretariat,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사무총장실, 외교부 및 총리실 대표로 구성)이 운영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부처 간 조정 네트워크(Inter-Ministerial Coordination)는 사무국의 업무를 지원한다(Fin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6).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 장려하고자 민관협력조직을 출범하였는데, 1) 개발정책위원회(Development Policy Committee)는 정책 관점에서 핀란드의 개발 어젠다의 이행을 따르고 정부 프로그램 시행과 정부의 관련 개발 정책 지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외교부가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총리 주도의 파트너십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핀란드의 정책과 실천에 통합하 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2030 의제에 관한 정부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며, 각 부처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계된 국내외적 개발정책에 관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Government Communication)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SEI, 2015). 또한 정부는 2030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고 국내외적인 이행 작업을 지원하는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기관, 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파트너, 산업체, 시민사회 및 연구 공동체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를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EI, 2015). 무엇보다 스웨덴에서는 2030 의제를 정부 기관의 정규 활동들에 통합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연간 예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된 것이다. UN의 SDGs 발표 이후에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제안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에서 TVET 관련 전략목표는 ‘미래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KOICA, 2017). 세부적으로 산업별 노동수요 조사를 통한 적정 기술 수준 및 지원 분야 도출,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능력 기반 기술자격 체계 개발 지원과 중등기술교육기관(직업기술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실험․실습 강화를 통해 직업기초능력 개발 지원 등이 강조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직업기술교육 시스템이 재구조화되고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TVET는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개발도상국 여성청소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KOICA는 중점지원 분야 중 ‘직업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Girls’ right to profession)’를 세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KOICA, 2017). 이는 기술 훈련으로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여성인재 양성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도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괜찮은 일자리 지표는 ILO 조직 구성원들이 의제 달성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오랜 관심사였다. 괜찮은 일자리 의제는 다차원 구조로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접근과 노동권, 사회보장 및 사회적 대화를 결합하고 있는 복합적 이슈이다.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ILO 결의’에서는 각 국가가 의제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개발 또는 관련 통계구축을 권고하고 있다(ILO, 2017). 2008년 9월에 개최된 삼자 전문가 회의의 후속조치로, 조정기구는 2009년 동안 복잡한 지표 정의를 수집하고 파일럿 국가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국가 프로파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통계국 및 기타 기술부서, ILO 현장 사무소와 협의하여 정책통합 부서는 관련 분야의 사무소 작업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통합부처는 EU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속가능개발 전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2009~2012년까지 본 프로젝트는 국가수준에서 관련성이 높은 지속가능개발 지표를 식별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지원을 거쳐 관련 데이터를 정책 결정에 연관성이 높도록 통합 정책 분석에 활용하였다(ILO, 2017). 앞서 언급한 덴마크 시민사회의 정책 권고는 현실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17개 목표 전반에 걸친 83개의 정책 권고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본 권고안은 각 SDG 목표에 해당하는 도전과제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목표별로 전문 NGO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장 발전된 모범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의 국내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3번인 ‘건강과 웰빙’의 경우 국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그룹이 의료서비스에 취약하며 접근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의료 수요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예방의학의 강화, 성교육 및 HIV 예방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ActionAid Denmark, 2017). 7번인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경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완전한 대체를 주장한다.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확대하고 수입 바이오메스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 한다. 개발정책위원회(핀란드), 연방위원회(스위스)에서 국내외 정책 간 연계 강화, SDGs 이행 시 글로벌 공공재 및 타국에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독일)하고 있다. 이행사례로 핀란드는 개발정책위원회가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정책 결정 지원, 독일은 국내 영향, 여타 국가 및 글로벌 공공 재에의 영향을 모두 고려, 스위스의 SDS 가이드라인은 국내 및 대외 측면에서 정합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 시민사회의 정책 권고에 따르면 대외부문, 즉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빈곤퇴치에 기여, ODA 사업을 수행하는 자국 기업이 빈곤퇴치에 기여, 글로벌 보건 이슈에 기여, GNI 대비 ODA를 1% 달성 등이다(ActionAid Denmark, 2017).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시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불균형한 진전으로 높은 수준의 불평등 지속 및 많은 후속 조치들을 남겨두었다. 따라서 공평성은 모든 노력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간주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빈곤퇴치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 천연자원 파괴, 오염 등 환경 요인 등의 부정적인 추세를 해결함으로써 빈곤퇴치 및 번영 증진을 이루기 위한 고품질의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당한 조치, 즉 정밀한 빈곤퇴치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방법 중 하나로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가 전통적인 소득 기반 조치를 보완하며 국내 빈곤 상태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