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노출 기피 등으로 일반 사회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각 장애유형별 특성 및 원인,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의 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사에 있어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헌신적 참여의사와 동기유발이 요구된다. 특히,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기존 종이조사표를 이용한 조사방식에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시스템 조사방식을 활용하였다. 조사방식의 전환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대상으로 CAPI시스템 등 컴퓨터 활용교육 및 조사벙법에 대한 교육을 조사표 내용에 대한 교육과 별도로 추가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적인 사항은 조사된 내용에 대해 조사지도원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고, 재검토를 통해 완성된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팀은 지도원(supervisor) 1명과 조사원 4명, 총 5명이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26개의 팀 총 130명이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가구명단에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한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원은 각 조사팀의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원은 가구명단 내 조사원별 업무할당 및 지정, 조사결과의 점검 및 누락사항의 발견, 재방문 지시 그리고 가구명부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도원과 조사원은 원내 통계정보연구실 전산운영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되었으며,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다. 지도원과 조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30~50대의 연령으로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후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연구진들은 조사감독원으로 편성하여 현지조사 기간 중 각 조사팀을 담당‧관리하도록 하였다. Ⅲ. 현지조사 절차에서는, 조사원이 현지조사에서 거쳐야 할 조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조사원이 현지에서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업무 내용에는 1) 조사대상자의 확인, 2) 사전조사, 3) 현지조사(조사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방문, 통‧이장 및 반장 방문, 가구의 확인 및 조사대상자명부 작성), 4) 보완조사를 포함시켰다. Ⅳ. 조사표의 작성에서는, 조사표는 직접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조사문항의 번호기입란에 응답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부호로 기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시 응답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불가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에는 가구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사원은 배당된 구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내용을 현장에서 조사원이 직접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만약 적당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이 장애아동,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조사문항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최대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책임자가 위임한 조사원 ○○○입니다. 귀댁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Ⅴ. 실제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에서 조사원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원이 교육받은 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원의 조사업무를 검토하고 항상 독려‧감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지도원과 조사원의 기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Ⅵ. 가구방문시 유의사항에서는, 조사업무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가구방문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판별을 위한 가구 및 판별조사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원은 전문의료인이 아니므로 조사문항에 의해 장애인을 판별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별을 위한 조사 문항은 판별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 둘째,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질병기간 그리고 질병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간’에 적합하게 ‘1년 이상’을 참조기간으로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현황 및 장애를 판별하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의해 장애인으로 판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심층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 실시의 원칙은 첫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인이 없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한다. 둘째, 가구 및 판별조사에서 법정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1차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의 작성과 더불어 장애인 심층조사표를 모두 작성한다. 장애 원인에 대한 분류는 장애발생 및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골격으로 개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주로 질병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표준질병분류를 바탕으로 외국의 장애원인 분류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장애원인을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원인분류는 유전 및 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이상,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톡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고, 각 장애유형별로 해당되는 장애원인들이 장애 주된 원인에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출생시 원인은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