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에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ICT New Industry Impact Anlaysis and Policy Response Plan of Japanese Export Regulations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을 보았을 때 한일 갈등은 역사문제로 인해 촉발이 되었지만, 경제문제 자체가 한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일관계가 경제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되었다(向山英彦 2014). 과거 갈등의 양상이 정치 ․ 외교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도 경제 분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한국으로의 소재 ․ 부품 수출규제로 촉발된 경제보복은 경제 분야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갈등의 영역으로 등장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 배경으로 제시되는 것이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한국 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의식, 한국 경제의 일본경제 추격 저지 등 포괄적이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과 식민지 지배 합법성을 토대로 한 '65년 체제'의 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한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베 내각이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의 불안감 및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한국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 일본 우익세력의 역사인식과 일치하는 정권을 만들려는 정치적 목표이다(최배근 2019).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경제적 보복을 통한 한국 때리기가 2010년 이후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2년 당시 민주당 노다(野田佳彦) 내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시한이 도달한 57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하였다. 또한 2015년 아베 정권은 통화 스와프 잔여금액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종료시켰으며, 2017년 1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자 이를 빌미로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을 중단시켰다(조성렬 2019,). 그러나 한국의 대 일본 수입 구조는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2018년 현재 한국의 대 일본 수입에서 소비재 6.5%, 자본재 25.3%, 중간재 64.1%의 비중으로 국내 산업 활동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에서 대 일본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5.5%로 최고를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 13.6%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 전체 자본재 수입에서 대 일본 자본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1.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17.9%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에서 대 일본 산업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9%에서 2018년 14.6%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소득 격차 축소 및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기술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간 갈등 전개가 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WIOD를 활용하여 최근의 일본 수출규제가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ICT 및 전산업의 공급 충격으로 모형화하여, 전 세계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도출하였다. 파급효과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중간재 공급차단이 ICT 산업인지 전 산업인지, 규제 품목 범위가 목록규제만인지 캐치올규제를 포함하는지의 네 가지 매트릭스로 구분하였다. 규제의 강도를 중간재 공급의 1%만 줄이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한 한국의 생산량 감소는 10.99억 달러에서 228.0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가장 큰 생산 타격은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으로 7.99억 달러에서 18.79억 달러까지 생산량 감소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중간재 투입이 높지 않은 통신업,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0.34억, 0.52억 달러에서 1.19억 달러, 1.59억 달러까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업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으로 ICT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국내외 대체공급처 확보 등 대응 가능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 장기화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ICT 산업에 전반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근거로는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ICT 기업별로 개별허가를 위한 시간 ․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ICT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기존 화이트 국가일 경우 일반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최초 허가시 3년간 유효했지만, 하이트 국가에서 배제되어 개별 품목 건별로 허가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제출서류 및 심사 기간 증가 등에 따른 제반 부담이 증가한다. 제출 서류의 증가와 더불어 허가에 까지 통산 9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업별 대체 공급처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기존 공급망 대체시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따라서 대체 공급망 투입에 따른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신뢰성 ․ 양산 평가 과정이 필요해진다. 아울러 개별허가를 위한 심사 지연,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생산량 감소는 크지 않았다. 수출규제에 의한 생산감소는 전체 산업 생산량이 0.26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살펴본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경우, 한국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GVC 참여를 보였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후방의 복합참여도가 높았으며, 후방 참여에서 일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0.12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일본은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GVC 참여를 최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전방 참여에서 한국의 비중은 0.05~0.08로 높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간재 투입 제한은 한국 컴퓨터 ․ 전자 ․ 광학제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방 부문에 큰 타격을 주는 반면, 일본은 전방에서 한국의 수요역할이 높지 않아 생산 감소가 크지 않았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과 일본 간 생산 연관이 높지 않은 통신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생산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일반 업종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ICT 관련 주요 품목의 경우, 대일 의존도 및 대체 가능성, 기술 ․ 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생산 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부분 업종의 경우 정부와 업체의 체계적 대응 및 방안 마련으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대일의존도가 낮고, 국내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 가능한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공급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유통 및 조달 측면에서 보관이 용이한 소재 ․ 부품과 내구재 성격의 장비 등의 경우 적기 수입허가 신청 및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보관 및 물류조달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 부품은 적기조달 지연시 관련 업종의 생산 차질 우려도 상존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생산 기업의 생산 차질 발생시,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