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비자의입원제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정신보건서비스체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정신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의 희망을 주지 못하며 보호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 국가정신건강정책 10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 중심의 사업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정신건강영역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서비스체계의 구성과 운영은 보건의료영역의 전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개입 및 치료서비스 중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신건강계획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르는 정책목표가 보건의료적 관점으로부터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위한 변화로 전환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의 정신보건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즉 중앙집중식의 하향식 구조와 공급자 위주의 재정지원방식이 유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거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갖추지 못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주마다 1)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도록 하고, 2)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infrastructure는 무엇인지 , 그리고 3) 이들을 장기 입원에서 지역사회로 성공적인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주립정신병원에 약 4만 여명의 중증 정신장애인들이 입원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U.S. Surgeon General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인 5명 성인 중 1 명, 즉 약4천만 명이 이런저런 모양의 정신과 질환으로 고생하고 이들 중 5% (2백만)가 중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부시보고서로 알려진 미국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지닌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미래,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미래, 정신장애인 모두가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지역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배우고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지역적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정부의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주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협력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포괄적인 주단위 정신보건 계획의 수립 및 이용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촉진시키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원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적 관심을 촉구하는 부시보고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서비스의 통합성과 접근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신보건서비스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분야의 선두 국가로 알려진 호주도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신건강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을 수립하고 정신건강사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 주의 인구특성과 물리적 여건 등에 따라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조기개입, 응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정신보건서비스체계(National Services Framework for Mental health)를 통해 정신보건서비스를 현대화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국가정신건강 10년 계획(National Service Framework)을 수립하면서 정신 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및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Primary care and access to services) 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가 고려되지 못한 상황은 계층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의료급여 병상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입원한 의료급여자는 59,544명 입원진료비는 327,457,597천원이었다. 2012년에는 96,106명(161.4% 증가)으로 입원진료비는 904,685,536천원으로 276.3% 늘어났다. 같은 시기 2003년 의료급여자 입원자수는 292,593명이었고 입원진료비는 1,021,654,090천원(총 진료비 대비 : 47.2%)이였다. 2012년 의료급여자 중 입원환자수는 379,627명(2003년 대비 127.7%증가)이었고 이들의 입원진료비는 2,107,290,369천원(총진료비 대비: 64.2%, 2003년 대비 : 206.3%)이였다. 2012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장 분포를 살펴보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급여 형태가 63.6%에 해당한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상당부분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가 부담한 입원비가 2010년 기준으로 7천8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보니 입원과정에서 정신과전문의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입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는 보호의무자의 입원의뢰에 부응하는 형태로 입원하기만 하면, 병원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므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가가 이처럼 병원에 환자 1인당 매월 약 100~15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면서 입원환자가 많아져, 국가가 현재의 비자의입원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정신의료법제도의 역사는 정신병자감호법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민법에도 정신장해자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었다. 그 당시의 명치민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금치산 및 후견제도 외에,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풍전자(瘋癲者)에 대하여, 배우자 친족 호주 및 검사가 구(區)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풍전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택에 감치할 수 있고, 그 경우 재판소는 임시관리인을 즉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풍전병원에 입원되거나 자택에 감치된 정신병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 대신 임시관리인이 당해 정신병자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정신병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족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풍전자의 풍전병원 입원 및 사택감치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어차피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금치산 준금치산제도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정신병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