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_ 동남아시아

빈곤의 문제를 공동체의 ‘안보’ 유지의 근간으로 인식하여 정치안보공동체와의 개념적 연결고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안보’에 대한 재정의를 내포한다. 즉 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토보전과 주권을 둘러싼 군사적 사안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 개념의 수용을 필요로 한다. 안보문제에 대한 개념적 확대는 APSC에서도 목격되지만 안보의 대상 즉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국가에 한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안보위협요인에 주목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수준에 머물고 있다. ASCC에서 빈곤의 문제를 안보와 연관지어 언급한 것은 ‘포괄적 안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경제, 보건, 환경의 문제 등을 언급한다. 아울러 인권의 보호와 촉진 그리고 재난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ASCC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APSC가 안보를 국가중심적 사안으로 한정함에 따라 ASCC에서 인간안보의 논의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발리선언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세안공동체의 세 축은 긴밀히 연관되어 서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APSC와 AEC가 선점한 주요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ASCC가 공동체 구상단계에서 후차적으로 고안된 점은 결국 이러한 개념적 한계를 낳았다. 이로 인해 각 협력축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협력 분야간 중복성과 모호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경제공동체가 경제적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의해 선호되고 추진됨에 따라 후발국가들의 상대적 불이익의 발생가능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한 아세안 후발국가들에게 혜택적 협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ASCC일지라도 이 국가들이 당면한 빈곤과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아세안공동체의 개념과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다음에서는 구체적 ASCC 이행계획과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SCC청사진에 제시된 이행계획들은 당초 제시된 ASCC의 비전과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SCC청사진에 나타난 이행계획들은 그 구체적 성과와 실현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떠나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다. 첫째, ASCC의 ‘사회적’ 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시장적’요인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과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보호와 관련한 이행계획들은 경제통합에 따라 창출된 부의 재분배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장성에 함몰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촉진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 여파를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직, 삶의 질 저하, 노동여건 악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같은 근본적 접근 대신 인터넷상에서의 포르노물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같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둘째, 다수 이행계획은 APSS 및 AEC와 중복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각 공동체의 축이 상호 긴밀하게 개념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이행계획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동체 추진방안일 것이다. APSC가 주요 문제로 제기하였던 재난대응과 관리는 뚜렷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발전격차의 해소 항목은 경제공동체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다. 셋째, 여타의 공동체 추진방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측정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수의 이행계획들은 촉진(promote), 권고(encourage), 노력(work toward) 등의 추상적 단어들로 표현되었다. 특히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분야에서 이러한 추상적 이행계획이 두드러진다. ASCC의 현황은 ASCC청사진이 제시한 이행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측정 가능성과 타당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수 항목이 추상적 의지표현에 그치고 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또는 네트워크 형성의 촉진을 목표로 했을 경우 이것을 오롯이 ASCC의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계획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집계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AEC가 구체적 정보부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카드제도를 도입하여 2차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 ASCC도 스코어카드 집계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발행하였으나 구체적 스코어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ASCC 이행 중간보고서(MTR)는 2013년 6월까지의 이행상황에 대해 각 회원국 정부 보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개별국가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 두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ASCC의 집계는 이행항목 중 ‘촉진’, ‘권장’, ‘추진’ 등으로 제시된 경우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단지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주요 사안에 대해 국내, 국제적 데이터와 문헌자료를 통한 2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아세안의 위치와 과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CC청사진이 제시했듯 광범위한 이행항목에 대한 이행정도를 아세안의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발전정도를 가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간개발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목표의 이행과정을 주요 관련 국제지표로 가늠해 볼 수 있다. 2011년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MDG)의 이행을 ASCC와 연계하기 위한 아세안로드맵이 채택되었다(ASEAN 2011). 2015년 이후 이른바 Post-MDG의 논의 즉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회경제, 환경지속성, 평화, 인간안보를 핵심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ASCC의 주요 목표와도 일치하는 바 아세안공동체의 출범은 향후 아세안-유엔 간 빈곤퇴치와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완화는 사회문화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경제공동체 등 세 축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기된 목표이며 아세안헌장 1조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은 농촌개발에 치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