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현재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재원의 대부분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이 총 정부재원 17조 6,390억원(’14년 기준)의 51%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정부재원 9조원중 3개 주력 연구기관이 80%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재원 재원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역 공공연구기관이 지역혁신체제에서 전주기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의 창조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과 보급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명확하게 정하고 이러한 역할에 부응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 전문생산(연), 국공립(연)간에 적절할 기능과 역할 배분을 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과 국립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러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기관 유형별로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행정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무와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원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국가 재원(’14년 기준)의 42.3%를 사용하고 있고 지방정부가 57.7%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R&D활동의 재원은 90%이상이 중앙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운영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 주도하에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의 기술수요를 지역 공공연구기관 충실하게 반여 실효성 높은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장에서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기술혁신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게 R&D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도의 핵심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점에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지역 수요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NTIS에 등록된 2013년 기준 국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59조 3,009억원으로 국가 GDP대비 비중은 4.15%에 달한다. 재원별로 연구개발비용을 살펴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용이 14조 2,417억원(24.0%)에 달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총 16조 9,139억원이며 그 중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이 7조 8,121억원(46.2%)을 사용하였다. 지역별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투자액(7조 8,121억원)을 살펴보면 대전이 3조 9,911억원(51.1%)으로 가장 많은 연구개발투자액을 나타냈다. 이는 많은 출연(연)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표준 분류별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은 전기전자(25.3%), 정보통신(19.4%), 기계(17.2%) 순으로 높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의 육성과 그 맥을 같이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재지역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보면 대전이 4조 7,122억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중 2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출연연구기관이 대전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별 출연연구기관 투자비용으로 볼 때 전체대비 56.6%가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부 주도의 주요한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를 통해 지역 연구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출연(연)의 경우 대전지역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전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의 예산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199억원이고 서울(3,593억원), 경남(2,4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와 지역연구기반의 관계를 보기 위해 지역별 지역총생산 비중과 연구비 비중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단, 연구비 비중 비교를 위해 높은 연구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대전과 수도권에 편중된 비중을 제거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 지역 GDP 비중은 경남(14.2%), 충남(14.1%), 경북(12.7%), 부산(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GDP 비중의 산업의 발전정도를 나타내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발달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014년 정부연구비 17.6조원 가운데 출연연구소는 7.5조원(42%)를 사용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연연구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각 지역 분원의 예산과 인력에 대한 정보는 별도 공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과 인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정보와 직접조사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별 연구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추정하였다. 출연연의 경우 파악된 예산은 6조원 정도로 일부 누락된 상태로 파악하였고, 전문생기연은 6천억 정도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연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62.4%)을 제외하고 경기(9.3%)와 서울(5.4%)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대전과 수도권(80%)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지역의 연구비는 1.4조원(20%)에 불과하다. 연구원수의 경우에도 12개 시도는 4천여명(26%) 수준이다. 지역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 예산의 평균은 398억원이며 연구원 1인당 예산은 3.95억원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서울로서 3,348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22억원이다. 지역별 기관 평균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을 제외하면 인천으로 840억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억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수 있다. 연구소당 예산 규모를 보면 대전을 제외하고는 인천지역이 84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충남, 충북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와 경남은 2~3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연구원 1인당 연구예산을 보면 울산이 10억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7천만원으로 가장 낮은 연구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울산지역의 제조업 및 중공업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며 제주지역에는 기술기반의 산업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대상 조직의 소재 지역별 특성을 보면 연구기관이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95개(10.4%)가 위치해 있으며 울산은 20개(2.2%)가 위치하여 있다. 수도권의 연구기관은 총 208개로 2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연구기관 현황은 총 351개로 38% 차지하고 있다. 즉, 소재 지역별로 보았을 때 연구기관의 소재는 비수도권 및 도 소재 연구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80개와 75개로 많은 기관이 소재하고 있었다. 이는 전남과 경북 모두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공공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현황을 보면 연구수행 주체별로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대전이 20개로 가장 많은 기관이 입지해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2개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경기도가 6개로 가장 많은 기관이 입지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연구기관의 입지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