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사회복지분야 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 포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한 AHP 분석 결과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희망분야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사회 복지전문가의 인식과 군 장병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운동, 병원도우미 지원 등의 포함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역 복지전문가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정책수단으로 인식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군 장병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복지서비스별 중요성(복지전문가 인식 - 수요측면), 실현 가능성(군 장병 희망분야 - 공급측면) 그리고 현재 봉사활동 상황(국방부 - 기존의 시행여부 및 정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수단 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복지전문가의 의한 AHP 분석 결과,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희망분야 분석결과, 국방부가 제시한 기 시행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복지서비스 정책수단 간 최종순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결과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희망분야 분석결과 그리고 국방부의 기 시행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분석결과 상의 순위정보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요성, 실현가능성, 현재 봉사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낮은 점수를 보인 정책수단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별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복지서비스 정책수단에 대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수단을 핵심정책, 전략적 선택정책, 그리고 기본정책으로 구분한다. 핵심정책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 모두 중요성이 높은 현재 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않은 지역사회 복지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전략적 선택정책은 최종종합 순위는 높지 않지는 수요 또는 공급의 한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중요도를 보이고 있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복지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정책은 현재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기존의 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현 수준으로 지속･강화해야 하는 지역사회 복지정책이다. 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은 재난구호, 환경보호,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의 사회공헌활동은 민간전문가가 군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국방재능기부은행과는 반대로 군이 지역공동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5)을 통해 연평균 124회 정도의 우수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주요 지역사회 공헌활동 분야는 생활보조(청소, 빨래 등 생활단순보조, 연탄배달, 어르신 말벗 등)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 어학교육, 요리교육 등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육군 지역서비스(Army Community Service - ACS)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장병들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육군 지역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장병 이외에도 10,000여 명 이상의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연간 500,000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군 장병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관리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높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은 특정 목표나 성과를 달성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행위자들 및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업이나 협동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터 혹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수집 및 제공,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재육성,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상담 및 컨설팅, 정책제안, 평가, 조사/연구(고베시, 2000; 주성수･이영재･김양순･김이경, 2012) 등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민간 재단이나 비영리조직들의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상황적 요인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대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단순한 중개 그리고 정보수집 및 제공의 기능정도만을 담당하고 있다. 고병호(2011)는 의정부시의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 지닌 문제점으로 프로그램 기획, 관리 및 홍보에서의 전문성 부족, 예산, 인사 및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취약한 독립성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복지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및 컨설팅, 인재육성,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정책제안 등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군 장병들은 육군자원봉사단(Army Volunteer Corps - AVC)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관리 정보시스템(Volunte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VMIS)을 통해 체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 및 분야에서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를 원하는 군 장병들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제반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7)들은 군 장병과 지역 사회 내의 도움이 필요한 곳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장병들은 VMIS에 개인신상 정보, 소속 이외에 자원봉사 지역, 재능기부 분야 및 기간, 봉사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들은 해당 군 장병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처럼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중앙 군 차원의 자원봉사단(육군자원봉사단 - AVC) 및 자원봉사관리 정보시스템(VMIS)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성화의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장병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과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군 장병들에 대한 인정(social acknowledgement)은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유･무형의 보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 장병들의 경우 대개의 경우 20대 초반의 남성이면서 상당수가 제대 이후, 취업, 학업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인정과 인센티브(보상)체계의 구축은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를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체계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volunteer management system - VMS) 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본정책은 “생활보조-돌보미” 사업이 해당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고,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실현의지 및 실현가능성(feasibility)이 높은 것으로 이미 그 효과성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조-돌보미”, “교육-멘토링”을 현재 지속적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에 기본정책으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전략적 선택 정책은 중요성 혹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군에서 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영역으로 “문화･예술-공연”, “보건･의료-노인운동”, “보건･의료-병원도우미” 등이 해당된다. 전략적 선택 정책 영역은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따른 중요성 혹은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정도가 다소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정책은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아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보조-청소”, “교육-맞춤형 교육”, “문화･예술-생활체육”이 핵심정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장병의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 조직은 군 장병들에게 군의 사회적 책임(MSR)으로서의 자선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대･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군 장병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군은 책임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군 조직 차원의 유･무형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는 ‘군복지 향상 및 복무의욕 고취’를 국방운영 개혁에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군 장병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제고뿐 아니라, 장병 스스로가 재능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군 장병의 본래적 임무 및 역할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무 복무병인 병사들을 중심으로 근무 및 훈련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점진적으로 부사관･장교 등 직업군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군 장병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군 장병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기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에 군이 피동적 주체를 넘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라도 군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방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방소식을 통해 군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은 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군 장병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재난안전, 의료보건, 문화예술,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