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육정책 전문가 집단의 주요 키워드는 인간, 문제, 필요, 사람, 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들 간의 선후 관계 및 연관어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인간’주제어에 대한 연관어로는 지향적, 변화, 제도, 교육 등이 나타났다. 관련된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고, 최근 대입제도의 변화방향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가치에 비추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지향하는 인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둘째 ‘문제’의 경우 연관어로서 중심, 구조, 교과, 수능 등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을 지양하고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의 교육제도와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주요 대입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습과정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평가체제로 인식되었다. 미래교육컨텐츠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미망 분석 결과, 주제어로 도출된 것은 고등학교, 입시, 교육과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등학교의 연관어로는 교육, 성장, 중요 시험,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등을 위시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현재 입시체제와 사회적 기대가 고등학교의 변화를 가로막으며 학생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입시와 관련된 연관어로는 기대, 복잡, 대한민국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적 사고가 서울대와 수능을 중심으로 한 입시체제에 대해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주제에 대한 연관어는 평가, 공약, 국가, 교수, 입학사정관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연관어로는 학습과 정성평가, 입학사정관의 연관어는 훈련과 준비로 나타났다. 미래교육전문가 집단은 미래교육의 핵심이 교육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중시했다. 미래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평가전문가들의 역량이 현재보다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고등학교의 연관어로는 대중, 시험, 보편성, 엘리트 등이 추출되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험과 관련하여 본고사와 국가표준화시험으로 대표되는 수학능력시험을 지양해야 하고, 대학교육의 성격으로 엘리트 중심교육보다 보편적 대중교육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둘째, 교육의 연관어는 사람, 현재, 필요, 기관, 노력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연관어는 융합과 창조, 현재의 연관어는 차원과 목적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창조적･융합적 인간상이며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부가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입시의 연관어로는 학부모, 기본, 제도, 자료 교육과정 등이 나타났다. 입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입시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계몽의 대상이며 학부모의 대학서열 및 학벌주의에 대한 의식개혁 없이 대입제도의 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많은 교육개편이 이루어져왔으나 ‘형식적 공정성’의 덫에 걸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입시문제에 대한 대학서열화에 따라 대학별 입장차이가 학부모(학생)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고 근시안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얽혀있어 교육당국에서도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보다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문제도 지적되었다. 셋째, 고등학교 내신평가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적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간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학교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신설하여 고등학교 단위의 평가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부 입학 조건을 개방하여 인생의 특정기간에 과도한 상징적인 지대추구 경쟁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은 우리나라 대학입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입제도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형식적 공정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확고한 대학서열화 구조와 입학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대학입시에서는 지난 40년간 이해관계자들은 형식적 공정성을 중시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전형요소로서 국가표준화 시험(학력고사, 수능)이나 고등학교의 지필고사인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였다. 이에 국가표준화시험이 객관식의 단일평가체제였으므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방식도 국가표준화 시험에 맞춰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대학서열화로 인해 세분화된 수능점수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소수점자리까지 철저히 계산하여 학생들을 한줄 세우기식으로 평가하는 점, 특히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에 대한 과잉변별 요구,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잦대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 과도하게 요구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개방의 연관어로는 학부, 중요, 대학, 수준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제어간 화살표 방향을 보면 결국 개방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 개방이 대학입시의 최종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는 학부의 입학조건을 개발하여, 인생의 특정 기간에 과도한 상징적 지대 추구 경쟁의 압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여섯째, 문제의 연관어로는 수능 공정성, 수업 고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와 연관어 간의 관계를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학부 개방이라는 해결책이 전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해관계자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였다. 즉 지난 40여 년간 대학서열화에 따른 치열한 대입경쟁으로 평가자체의 의미보다는 국가표준화 시험이 가지는 형식적인 공정성을 중시해 왔던 인식구조가 변화되지 못해 근본적인 변화나 비전에 다가가지는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적 대입전형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입시전형 개선, 사회적 배려 확대 및 입시 공정성 강화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고른기회전형(농어촌,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신입생 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4년 610억원(65개 대학 참여)에서 출발하여 2015년 510억원(60개 대학 참여), 2016년 459억원(60개 대학 참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부 전형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대학의 고유 권한인 학생선발권에 개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인위적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