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Policy Measures to Promote Open Science in South Korea

기술적·정책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오픈사이언스라는 개념은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핀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문화부는 그간의 오픈사이언스 연구동향을 검토하면서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논의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OSRI, 2012). 구체적으로 (1)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중심의 인프라 학파(infrastructure category), (2) 연구의 공공성과 개방적 접근성을 강조하는 공공액세스 학파(public accessibility category), 그리고 (3) 연구자들의 협력, 데이터 공유의 메커니즘에 주목하는 협력연구 학파(collaborative research category)가 오픈사이언스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조명하고 있다고 보았다(OSRI, 2012). 한편, Fecher and Friesike(2013)는 오픈사이언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주요 관심 대상에 따라 오픈사이언스 관련 논의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인프라적 접근법에서는 새로운 디지털기술과 온라인 연구플랫폼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효과적 협업플랫폼,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구축·설계하고 디지털기술들을 개발·활용하는데 관한 논의를 주로 다룬다. 둘째, 계량적(measurement) 접근법에서는 기존 계량지표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지표, 사회영향력 지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협업플랫폼에 새로운 사이버지표들이 등장·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안적 지표 및 계량화자체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용적 접근법(pragmatic approach)에서는 개방적 연구협력을 통해 지식의 생산성, 유용성, 적실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일방적인 공개보다는 효과적 성과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의 메커니즘과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넷째, 민주적(democratic) 접근법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을 견지한다. 오픈사이언스정책이 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에서 점차 연구데이터를 포괄하는 오픈데이터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연구가 완료된 이후 출판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생산된 연구데이터도 공개·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방적 연구협력의 시기가 출판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오픈데이터는 “공개”를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간주하고 공개 “데이터”의 가치와 유통, 부가가치 창출에 더 주목한다.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공공 연구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전면 공개하는 것도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준비와 협의 아래 연구데이터를 잘 활용·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 연구데이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셋째, 잠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 가공할 때 활용된 연구 도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공개 및 공유가 수반된다. 또한 연구 과정 중 연구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 제공자와 이용자 간 소통과 협력, 연구 성과에 대한 보다 대중적인 설명과 홍보 등이 요청된다. 공공연구의 최종 산출물인 논문이나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데이터까지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연구 성과물로서 연구데이터는 출판물과 달리 공개·전송 즉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연구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생산·구조화·가공된 이력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에 담겨있는 학술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구데이터의 공개는 일회적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접근가능하고 이해가능하고 활용가능하다고 받아들일 때에 공개 행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2013년 G8정상은 오픈데이터헌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유사하게 2016년에는 오픈데이터를 위한 FAIR 원칙이 제시되었다(Wilkinson et al., 2016). 구체적으로, 오픈액세스정책은 온라인을 통해 논문, 보고서와 같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최재황, 2005; OECD, 2015b). 대표적인 오픈액세스정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출판물을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오픈액세스는 크게 두 가지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첫째는 (민간)출판사의 오픈액세스저널을 통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골드로드(Golden Road) 방식이다. 둘째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오픈액세스를 위한 온라인 기관레파지토리를 구축·운영하는 그린로드(Green Road)방식이다.골드로드방식의 주요 정책 이슈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픈액세스저널에 대한 투고료(Article Processing Charge, APC)를 지원하고 현재 출판시스템에 버금가는 신뢰성 있는 오픈액세스저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반면, 그린로드방식의 주요 이슈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기관레파지토리에 등록하도록 요청하고, 기관단위 온라인 레파지토리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재원, 조직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린로드방식으로 공공연구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가 필수적이다. 오픈액세스저널에 출판하지 않은 연구 성과의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활용하기 어려운데,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는 이러한 성과를 연구자가 등록·공개하고 이용자가 접근·활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오픈액세스정책을 마련·이행해 오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자체 디지털 레파지토리인 ‘PubMedCentral’을 구축, NIH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성과를 등록·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0) 유럽연합의 경우, 디지털 레파지토리, ‘OpenAIRE’를 구축하여 유럽지역 각지에 존재하는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들과 연계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데이터)를 ‘OpenAIRE’와 연계된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에 등록·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펀딩기관 자체적으로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를 구축하거나, 각지에 소재한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린로드방식의 오픈액세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린로드방식 오픈액세스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국가R&D사업에서 생산된 9대 연구성과물을 성과물 전담 관리기관(레파지토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물 전담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둘째, 오픈액세스코리아(OAK)사업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관부 지원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OAK사업은 국내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 구축을 독려하고, 구축된 레파지토리를 OAK 포털사이트로 연계시키고 있다. 특별히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OAK포털을 통해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상당수가 공공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다. 요컨대, 국내 오픈액세스 레파지토리는 국가R&D과제의 성과 공개를 위한 정부 지정 레파지토리(연구성과물 전담관리기관)와 연구기관의 자발적 성과 공개를 위해 구축된 OAK사업 레파지토리로 나뉘어 구축·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