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1990~2010

독일 전체의 시민들이 볼 때, 종종 구동독지역 시민들 중에 제대로 통합된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독일연방의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법에 따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르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1990년 이후 변화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에서 제자리를 잡는 것이며, 특히 다른 사회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삶의 영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스스로를 완전한 가치를 지닌 연방 시민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은 1997년 이후(설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해) 명백히 높아졌다 - 약 두배. 그러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복지 개혁이 “정점”에 다다르던 시기에 “연대감”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많은 삶의 영역이 성공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동독 지역의 삶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동등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동독 시민들이 정당하지 못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는 동독인들에게 -동독인들이 평생에 걸쳐 해왔던 삶의 업적을 집단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것과 결합해서- 어떤 한 “특수지역”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등 계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시킨다.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업적, 평화적 혁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통일로 인해 칭찬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시민들 대다수는 연정 협약(Koalitonsvertrag)의 “독일 통일(Deutsche Einheit)” 절에서 말하고 있는 2019년까지 삶의 상황의 동일화에 관한 협약에서의 기술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동서독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속해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노인들은 자기 생애에 통일이 완성될 것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기대 소득의 동일화와 관련해서, 통일 직후 수 년 간 18세 이상 시민들의 약 75%는 아마도 소득이 10년 이내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에선 늦어도 2005년까지는- 동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동일화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지 5%에 불과했다. 모든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사회개혁이 실행되면서, 소득 동일화에 대한 믿음은 명백히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며, 게다가 이 수치가 높아지기는 힘들다. 단지 약 20%만이 이후 10년을 기대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시민 반 이상이 더 이상 소득 동일화를 믿지 않거나 소득 동일화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견해들은 시민들 중 반 이상이 -독일 통합 합의의 일부로서- 소득 상황의 동일화는 더 이상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8년 이내 예상되는 평균적인 동일화는 예를 들어 장년층들은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다. 여기 제시되는 “사회보고서 2010”의 축약본은 설문에 응해 주었던 동서독 주민들의 의견 표명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시민들은 -특히 동독의 시민들은- 1990년 이후 이루어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에서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다. 서독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독일인들은 주거와 여가시간에 대하여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와 여가시간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이다. 자녀와의 삶, 민주주의 발전,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소득 상황이 만족도의 분포도에서 가장 끝에 놓여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개인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데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던 사회 복지 개혁(Sozialreform) 정책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관점을 강화시켰다. 45년간의 분단은 두 개의 사회를 만들었다. 두 사회는 각각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경제 구조 발전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정신적 영역에서도 인지되고 증명될 수 있다. 이미 달성된 동일화를 토대로 독일 통일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동서 간의 삶의 동등성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구동독 지역의 경제 분야(Landwirtschaft)에서 탈산업화와 구조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와 함께 소득기반까지- 소멸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해서 동독 내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삶에서의 동등성이 파괴되었다. 문화적 동등성은 동독 시절에 특히 -다소간- 사회 복지, 보건, 문화 지원, 스포츠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국가 시설과 기업 시설이 분담함으로써 이루어졌거나 보장되고 있었다. 1990년 이후 콤비나트, 산업적 농업적 대기업과 함께 직장진료소(Betriebspoliklinik), 문화회관, 아동시설, 여가 및 체육 시설 등과 같은 것이 해체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록 부분적으로 시설이 영락하기는 하였지만) 보호시설들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동등성을 마련해주는 사회, 보건, 문화 등의 지원을 위한 틀의 상황이 점증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서독 간에 서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서독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구동독 시민들보다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구서독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비교해 보자면 수요충족과 기타 “복지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그” 동독인들이 영원히 더 불만족스러울 것이라거나 또는 동독인들은 이루어진 변화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등등의 주장이 적지 않게 도출된다.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들, 즉 취업가능성, 근로소득, 가용(可用) 가계소득, 주거상황, 기타 등등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에서 동서독 간에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지난 과거를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독에서 나타나는 더 높은 만족도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모든 경우에 정당화할 수 없는 서독의 삶의 여건이 더 낫다는 점을 반영한다. 정체성의 결여 혹은 1989년 이후의 발전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족과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네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삶의 조건의 동일화(서독과 동질한 삶)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1989년 이후의 발전에 대한 동독인들의 불만족의 주된 원인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위 그래프의 어두운 색상 부분을 참고. 여기에는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는 동독(DDR) 시절의 개인적 삶이 불충분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젊은층들이 이러한 관측 결과를 불만족의 원인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특히 장년 계층에서 불만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DDR)에서 쌓아온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독(DDR)의 삶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