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정부는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얻어진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3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발 전을 가속화하고,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의 참여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모든 국민의 체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육시설의 공급을 목표로 지방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족한 동계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을 설치하였고, 국민의 생활반경에 맞춘 생활권 내 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관, 구민문화체육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친화적인 체육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운동장, 관공서의 체육관을 개방하고 공공기관 테니스장 혹은 배드민턴장을 설치·개방하여 부족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였다. 더불어 19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무주와 전주 지역의 동계체육시설을 정비하였고 실내빙상장, 실외빙상장,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코스 등을 설치하였다.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지역 중심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별시, 광역시·도와 같은 광역 단위가 아닌 시·군·구와 같은 지역의 부족한 기본체육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체육시설이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성과 함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고 운동장, 체육관,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마을체육시설 등의 체육시설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육활동 기회 확대, 시설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의 다양성 확대 정책도 병행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전문체육단체의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생활체육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닦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체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2003년에 수립되었다.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ʼ은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지표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주민의 생활권 안에서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시설을 정부의 선택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치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게이트볼 경기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함께 개인 건강기능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였다. 전문체육시설 부분에서는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더불어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기존 시설의 활용을 통해 시·군 기본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 관리·운영실적 우수 공공체육시설 인센티브 부여, 종목별 전문체육시설과 전국체전시설 등의 확보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추진하였다.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시행, 지방분권 확대 등의 정책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별 환경의 차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ʼ은 성·연령·계층·지역의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공급을 목표로 먼저, 경로당·농촌 폐교·도시지역 폐파출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900여개의 생활체육시설 및 소통공간으로 ‘작은 체육관ʼ 을 조성을 계획하였다. 2015년부터는 스포츠 프로그램과 간이 스포츠시설을 갖춘 스포츠버스(Sports Bus)를 시·도 당 1대 제작하여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체육관’, 소외지역, 낙도 등을 찾아가는 ‘작은 운동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스포츠 소외계층의 참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하며 체육·문화 융복합의 생활이 가능한 ‘세대통합형 체육시설ʼ을 조성하고, 유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용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체육활동 기본환경 구축하고자 하였다. 체육시설 공급 원칙에 있어 1인당 체육시설 면적 확대 정책에서 종목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로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현장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였다. 이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점차 민간에 의해서도 체육시설이 설치되던 시기인 1926년에 경성부(일제강점기의 서울시청)가 최초의 체육시설인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을 건립하였다. 체육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자 1957년부터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서울과 지방의 균등한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 순회개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 각지에 각종 근대적인 경기장 시설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에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등이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 조성정책은 도입 초기부터 1950년대까지는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내 체육시설의 상당 부분이 정부주도로 설치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1146호로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ʼ을 위해 제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