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생산관계가 형성되며, 구조적 유연성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통적 소득보장체계로는 다변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위험 발생시 분절된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역시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형태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의 소득보장은 개인을 단위로 하고 생애주기의 각 단계별로 포괄적이고 단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 등 혁신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공공에서 잘 활용한다면 필요에 즉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업체들은 AI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의 일회성 구매를 넘어 제품을 렌탈해주는 서비스 등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레버21은 ‘closet SOS’라는 원하는 장소로 사용자가 원하는 옷을 대여해주는 이동식 옷장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포츠 의류 브랜드 언더아머는 헬스케어 앱을 통해 고객의 수면, 운동, 활동,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채송화, 2018).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제조업에서의 가치 창출 방식의 변화라면, 생산방식에서의 큰 변화는 스마트 공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제조공정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분석되면서 생산공정의 효율성 제고, 시장 대응성 향상 등 생산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이경선, 2019). 스마트 공장에서도 공장내외의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 처리하는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AI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치명적 자율무기(LAW; Lethal Autonomous Weapon)의 사례에서와 같이 때로는 민간의 자율적 윤리기준만으로는 AI 활용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기본적 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사례에서처럼 법적 규제의 내용이 명확해져야만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하나, 그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규제의 범위가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자칫 정부가 법규범을 통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충분한 이익 형량과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AI 윤리 문제의 일부는 규범적 접근이 아니라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적 지원 하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I)이나 알고리즘 편향(bias)의 발견 및 제거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헬스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의 문제이며, 새로운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인 ․ 허가 심사 기간의 단축, 심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어 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한 인 ․ 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맞춤형 심사와 조건부 허가 등 허가 심사의 신속처리와 혁신 의료기기 단계별 인증, SW 제조기업 인증 등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입법취지대로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이 오히려 산업을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이 빨라지고 있고 SW 형태의 의료기기의 특성상 신속한 검증이 필요하고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현행 제품 단위의 인 ․ 허가 심사 방식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FDA의 Digital Health Pre-Certification Program과 같은 SW 개발사 중심의 인 ․ 허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 ․ 허가 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규제당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 ․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당국의 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심사 요청은 점차 증가하는데 담당 심사인력의 부족은 결국은 심사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실한 인 ․ 허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기술 및 제품의 허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의약품 인 ․ 허가의 경우, 미국의 PDUFA(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와 같이 제약기업이 의약품 허가 신청 시 고액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심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난다. 따라서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 및 R&D 기관이 필요하고 정부 수준에서 이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별 인력 공급 및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필요한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 파악되는 바이오헬스 관련 졸업자에 대한 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된 수요기업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신규 인력 및 기존 인력 재교육 계획 등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기존의 연구 중심 인력수요에서 개발(인 ․ 허가), 생산, 관리 ․ 영업, IP 지원, 경영 및 금융 지원 등 가치사슬별로 다양한 인력수요가 제기되기 때문에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별, 가치사슬별 필요 인력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 중심의 보안은 그동안의 정보 보안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네트워크 보안이나 서버 보안과 달리 데이터 자체의 보안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단순한 데이터 암호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관리 ․ 통제하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감사 추적이 가능하며, 협력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까지 폐기하는 원격 시스템이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 보안은 해커의 외부 공격 위험을 줄일뿐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의 악의나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유출 위험도도 방지하는 것이다(CIOBIZ, 2017. 7). 데이터 중심의 보안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는 전산망을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밀데이터인지 기밀이 아닌 일반 데이터인지로 구분하기 위한 전자데이터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