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세션 3 미래를 여는 고등교육 혁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특수한 기술수요 부문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요독점력을 가진 대기업, 공기업 및 양질의 중견기업은 선발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넓다.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대졸자 임금에 맞추기 어렵고, 특수 기술수요는 예측이 힘들 뿐더러 현재의 경직된 고등교육체제에서는 적절하게 인력이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결국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교육시장의 문제도 크다. 대졸자를 과잉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수입 및 인력 구조로 인해 교육시장의 수요(입학)가 존재하는 한, 노동시장의 수요(졸업)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와 사회파트너와의 협력 없이 고등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제에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맡김으로써, 기존 대학들의 경쟁적 학생수 늘리기와 기존 및 신설 사립 학교법인들의 대학 설립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시장은 노동시장과 체계적이고 긴밀한 연계 없이 작동하였고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는 대부분의 직업영역에서 졸업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또한 고등교육 접근기회의 확대에 따라 지방의 대학과 정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우 정원 확대를 통제하여, 인구가 집중되던 수도권 대학들의 위치상 유리함으로 인해 “in Seoul” 중심의 서열화와 대입경쟁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평가에 기초한 연구 및 교육 사업자금의 경쟁을 통한 배분 방식은 나름 경쟁력을 가졌던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들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의 경쟁력과 선호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이 공급하는 학위자격의 수준과 이에 따른 훈련정도를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판별하기도 불가능하므로 동일 전공 내에서 대학 서열을 중요시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은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이지만 이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교육훈련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수요독점력을 가진 대기업은 동일 전공 내에서 대학의 서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숙련 미스매치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교육, 훈련, 연구와 개발이 기업의 실재, 또는 현장의 요구와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진행되지 않고, 교육시장이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학 정원을 관리하는 조정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이 연계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공급에서 교육기관의 졸업자와 수료자, 또는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별로 공급되는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충분한 수요, 최소한 적정한 수요가 없으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향취업, 전공불일치 등의 숙련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난다. 일부지만, 의사나 법률가나 또는 첨단기술 영역의 기술자와 연구자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초과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사범대학과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교사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 상당수 전공과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 등에 대한 취업준비로 인한 노동시장의 잠재적 실업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제는 대학의 전공별 또는 부문별 정원이다. 대학별 또는 전체 차원의 정원조정을 통한 노동수요와 인력공급의 조정은 정보비대칭 등에 직면한 교육수요자들에게 적절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실재적 숙련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학이 지역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지역에 대학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이 발전되고 경쟁력과 인구흡인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인구대비 비수도권지역의 대학과 대학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낮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지능력을 지닌 고졸자일수록 의과대학이나 과학중점대학 혹은 교육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예외없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 수도권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도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또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청년층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지방의 경쟁력과 흡인력을 약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인구 대비 학생수가 지방에서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실정이며, 지방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강동우, 2019; 김기승 외, 2012).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18년 현재 14만 명을 넘어섰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외국 유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학의 국제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원 외로 등록되는 이 학생들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연구에 집중해야 할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대학들은 이들을 통해 부족한 대학운영비를 보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국제적 인적 학술적 연계망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의 수입증대를 위한 양적 국제화에 치중하기보다 정원 내로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한국의 외국유학생은 2018년 22만 명으로 매우 큰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어학 연수와 아시아 국가의 유학이 늘어난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여전히 대학의 품질이 높은 국가들로 유학을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질을 높여 이들의 국내 입학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연구하는 박사후 전임연구원의 부족에서 기인한 연구소 부실 문제가 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은 ORU(Organization Research Unit)라는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들 뿐 아니라 박사후 전임연구원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다. UC(2019)에 나타난 4만 7천명의 박사후 연구인력은 이처럼 연구소에 고용되는 형태일 것이며, 이들이 학과 전임교원들과 함께 랩(lab)과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의 훈련을 일정 부분 담당할 것이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융합적인 접근의 연구경험과 숙련을 쌓아간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상설연구소는 학생의 교육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정보와 지식 축적의 중요한 공간이 된다. UC의 경우 뿐 아니라 후술할 영국과 독일의 대학 전임교원 수가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차이가 큰 것 역시 연구소에 고용된 박사후 전임연구원들의 존재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의 연구소들은 이름만 있고 박사후 전임연구원 없이 학과 교수들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 노하우와 같은 암묵지를 쌓아갈 기회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