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결과보고서_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바이오 부문의 경우 최근 논문 성과 외 특허, 사업화 등 성과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해외특허등록 실적이 미진하며, 정량성과 외에 해당 분야의 핵심·원천기술로 입증된 실적은 다소 부족하였다. 융합바이오 부문의 경우 논문 및 특허성과의 효율성이 미흡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SCI 논문 성과는 사업 전체 평균의 51% 수준(10억원당, ’10~’12년 기준)이며, 국내·외 특허의 경우에도 동 사업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09~’13년) 해외등록 특허 건수는 전무하여 기술융합을 통한 제품화·산업화라는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린바이오의 경우 논문 및 특허 성과는 대체로 양호하며 ’11년 이후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화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사업의 산업 바이오 부문의 기술로드맵(‘12 년 바이오분야 기술로드맵)에 의하면 ’13년 이후 중점 추진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과제 개발목표는 선진국 대비 발효 또는 반응의 수율 등 기술적 측면의 성과목표로 나타낸 측면이 있어 개발 제품이 선진국 주요 기업에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한 경우가 발견된다. 따라서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본 사업 특성상 종료시점에서 선진국 경쟁 기술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사업 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조원가 또는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종합적인 지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융합바이오 부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융합바이오 부문의 사업목표는 생물체관련 분석 및 검출 기술의 발전에 따라 IT 및 NT 기술 등을 BT 기술과 융합하여 바이오 분석 기술 및 바이오기반 진단 기술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융합바이오 분야의 사업목표는 바이오 사업 전략목표상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아래그림 참조) 오히려 의료기기 사업 분야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 융합바이오 특성상 구체화된 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부처 계획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18개 과제에 대해 2009년 산업융합원천 기술로드맵과 2010년 산업융합원천 기술로드맵과 분석한 결과 융합바이오의 총 18개 과제 중에서 9개 과제(총괄 2개, 세부 6개, 일반 1개)는 2009년-2010년 산업융합원천 기술로드맵과 부합되었으나 나머지 9개 과제는 기술로드맵과 부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부합성이 떨어지는 9개 과제 중 6개 과제(총괄 1개, 세부 3개, 일반 2개)는 민간수요(bottom-up)에 의해 선정되어 산업융합원천 기술로드맵과 부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3개 과제(총괄 1개, 세부 1개, 일반 1개)는 민간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된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로드맵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정리를 위해서는 산업기술 로드맵과의 부합되도록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기초로 세부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로드맵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 점검을 통해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바이오 분야 사업인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부합성이 떨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축소·중단과 함께, 현재처럼 정책대상과 민간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과제를 선정시에는 특히 민간수요에 의한 과제에 대해서 새로 개편될 로드맵과의 부합성이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 로드맵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대표적 사례는 융합바이오 부문에서 나타난다. 산업바이오 분야 과제들은 대부분 산업부 R&D 정책 및 산업기술로드맵에 부합하여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기술로드맵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산업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을 주제의 중복성만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그린바이오 부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배경은 단순한 식량생산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바이오·화학 산업의 원천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분야는 바이오매스 분야로 국내에서는 주로 정부출연구소와 주요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질개량 및 육종기술을 통해 바이오매스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의 그린바이오 부문의 기술로드맵(‘12년 바이오분야 기술 로드맵)에 의하면 ’13년 이후 중점 추진 과제들은 식물자원 유전자마커, 식물자원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 및 친환경 농업용 작물보호제 중심으로 제시되어 농진청, 농식품부 등 타 농업 관련 부처와의 사업 전략·성과목표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의료기기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제2조)에 정의하고 있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를 이용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산업의 한 분야로, 기계, 전자, 재료 등 타 산업과의 연관도가 깊으며 (Multi-disciplinary) 부가가치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 창조경제를 앞서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의료기기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보수적인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커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술력 부족과 높은 진입장벽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제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과 함께, 이에 따른 주요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은 의료기기 세부사업 분야이다. 의료기기분야의 상위계획은 먼저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정부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산업체의 투자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위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경우 참여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의 실질 효과성 제고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부처 계획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계획내 포함된 내용 중 ‘바이오 분야의 실용화/산업화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바이오 분야의 범주에 들어가며 실용화·사업화가 주요 목표로서 동 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의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 연구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등 주요한 내용에 대한 현 사업전략의 보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