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형식교육은 공식적으로 자격조건을 인정받은 교육자에 의해서 공인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학습형태를 말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형식교육을 통한 학습경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평생학습의 유형으로서 형식교육은 대학 및 대학원교육,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원격대학, 그리고 검정고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볼 때 형식교육은 학령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력을 충분히 획득하지 못한 성인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난다. 또는 직업이나 개인적 관심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추가교육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형식교육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자격, 즉 일정한 학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려고 관심을 갖는 성인들이 주된 참여자로 주목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0-1990년대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초·중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점증하기 시작해 2006-2008년에는 1.2%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8만 명 대를 유지하던 학업중단자수도 2006년 이후에는 9만 명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비율 자체는 미미한 실정이지만,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떠나고 있는 현실은 학업중단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아울러 국내 제도권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적응에 실패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학업중단의 실태와 배경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실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성별로는 일관되게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1990년대까지는 대도시에 비해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 서울의 학업중단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가 달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학업중단 사유에 관한 시계열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체 학업중단자 가운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1990년까지는 자료의 제약으로 학업중단 사유가 질병, 가사, 기타의 3가지로만 분류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 품행이 추가되었고 2000년부터는 부적응, 유학·이민이 더해져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전공계열별로는 2-3년제 대학과 유사하게 공학계열의 학업중단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공학계열에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여타 전공에 비해 군입대 휴학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계열의 학업중단율도 공학계열과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일 만큼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사회계열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현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에 비해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은 학업중단율이 낮은 편이며, 특히 의약계열은 여러 전공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열은 여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의약계열도 비교적 진로가 분명하고, 특히 의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학업중단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실태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1980년대에는 1-4천 명 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 34,819명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0년에 이례적으로 학업중단자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유학·이민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예 및 면제자로 분류되었던 미인정 유학생들이 2010학년도부터 유예 및 면제자와 유학·이민자에 중복 포함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1980년대에 비해 출산율 감소로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자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이유에서 학업을 중단할 개연성이 높아져 왔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업중단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 학업중단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수년 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개연성이 이전보다 높게 나타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현상은 2005년부터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자료에 이민·유학이 포함되기 시작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2000년 이후에 초등학교에서 학업중단이 크게 늘어났지만,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여전히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업중단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까지는 비교적 성차가 뚜렷해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남녀 간에 일관된 차이가 관찰되지 않고 때로는 여학생의 중단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중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적·중퇴 또는 휴학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사, 품행, 부적응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같은 품행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최근에 목도되는 학업중단은 교육적 견지에서 조기유학이나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적 견지에서 비롯된 학업중단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학업중단의 성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규모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생 역시 지난 십여 년 동안 일관되게 서울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다른 지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 광역시와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각각 0.87%이었던 반면, 서울은 1.59%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양상은 2006년 자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광역시와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각각 0.81%, 0.98%를 보인 반면, 서울은 1.87%로 이들 지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서울이 여타 지역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학업중단 사유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민·유학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현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부적응이 서울 지역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발생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