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가장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단순 기능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고숙련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낮은 처우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숙련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과 처우를 먼저 개선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존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훈련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저숙련 인력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비공식 훈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직업훈련 협업네트워크’의 구축을 장려하는 것이다. 지역 거점별로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숙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인적자본에 적극 투자하도록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유급휴가훈련(6개월 이상)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훈련비, 대체 인건비 등을 매칭 지원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자금융자, R&D, 수출 등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과 같은 우대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숙련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연구인력 대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추진할 경우,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할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인건비, 교육훈련비의 3배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내복지와 직업능력개발 자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노동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 퇴직연급,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포용성장의 주체가 되려면 ‘활력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y)’로서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활력있는 다수란, 성장이 가능한 다수의 기업이 시장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창업과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매출과 고용에서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고성장 기업과 가젤기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또는 고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스케일업(scale-up)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스케일업 생태계는 업종, 업력, 규모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뜻한다. 스케일업 생태계는 창업과 신생기업의 창출만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창업정책의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고용창출은 창업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고성장하는 기업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기업 정책이 창업 활성화를 넘어 다양한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금육, 인력, 지원서비스, 시장(판로), 경영기반시설, 정책․제도, 사회문화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고성장 가능성은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과 목표가 더 중요하며, 기업들 간의 집적성과 네트워킹이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이 고성장하려면 고성장을 목표로 하는 강한 열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간 협력/협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스케일업이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만큼, 무엇이 성장을 장려하는 비즈니스 환경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과 인재를 중개하는 ‘스케일업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Tech City UK, Scaleup Institute(영국), Scaleup Denmark 등처럼 신생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업간 협력, 자금, 인력 및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스케일업 플랫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스케일업을 장애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발굴함과 동시에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중개와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고성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간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소규모의 불리성’을 해소해 주는 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고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고성장하는 기업을 더욱 장려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성공과 성장을 달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후속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수혜받은 중소기업이 고성장했을 경우, 후속 R&D·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만하다. 또한 특허우량기업, 신시장 개척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처럼 고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벤처, 기술벤처 등 고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분사)창업-사업화-성장까지 지속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고-대학-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세대별·지역별 기업가정신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험적인 기업가가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 연대보증 폐지, 부실채권 정리 등처럼 실패부담을 완화하거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험투자 및 벤처창업에 대한 ‘위험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지향성과 고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소기업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범적인 중소기업 기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업 비전과 경영철학, 리더십을 타 중소기업에 전파하는 ‘중소기업 리더십 캠페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