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강원지역 토론회에서는 기능이 상실된 舊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해제로 지역주민 토지이용 애로 해소, 동해안 지역 軍 경계철책 철거(26개소 14.8km 철거), 춘천시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입지 불부합 해소 등 동해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애로사항을 중점 발굴ㆍ개선하였다.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통하여 60년간 지역의 해묵은 규제였던 동해안 軍 경계철책 철거 논의가 이루어졌고, 작전성 검토 결과 감시 장비로 대체가능한 지역 26개소 14.8km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에 양양, 고성 2개 시ㆍ군 560m의 철책을 철거하였고, 2016년 나머지 14.2km의 철책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관광객 유치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며 약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경제단체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프랑스, 독일, 유럽) 대표자가 참여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개선하였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규제 완화, 단순 포장업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무 개선, 부속품 및 AS제품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규제 완화, 과도한 납품실적요구 등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진입장벽 규제 개선, 법령에 근거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입지규제 개선,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주택개발사업 추진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관행 개선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는 지역주민, 도지사, 시장ㆍ군수, 규제 관련 중앙부처 국ㆍ과장, 민간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표,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진천군 태양광 셀 공장 유지, 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등의 우수 사례 발표와 산업단지 캐노피(차양) 규제완화,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 등 6건의 지역특화발전규제,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 변경 허용, 주말 KTX 이용객 불편 해소 등 3건의 국민불편 규제개선을 논의하였다.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수용된 과제에 대하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청호 등 중ㆍ장기 과제는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는 자율경쟁 환경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기업체감도’ 와 ‘경제활동친화성’을 측정ㆍ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의 규제현황 및 개선도를 파악하고, 지자체 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규제지도를 제작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국 규제지도는 행정자치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업으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인 규제체감도와 객관적 기업관련 자치법규의 경제활동친화성을 분석하여 지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 지자체, 세종시, 제주도)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총 8,6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합리성, 규제개선의지 등 5개 분야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ㆍ다가구주택 신축 등 총 16개 분야를 선정하여 조례ㆍ규칙의 제도편차, 인허가 기간 등 실적편차를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4년차를 맞아 목표지향적, 성과지향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관리자 중심의 규제혁신 성과 점검회의(’16.8.31.,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를 개최하고, 성과위주의 평가를 시행하여 규제개혁 관심도 향상과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 규제개혁을 유도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 시ㆍ도 부단체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유치(경기도), 국민생활불편 규제개선(대구시),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충남도) 등 지자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교세 대폭 확대,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 포상확대, 인사상 우대 등 지방규제 혁신의 우수지자체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행정자치부)하였으며,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토론도 실시하였다. 이후 17개 시ㆍ도에서 부단체장 주재 시ㆍ군ㆍ구 점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행태규제 혁파 등 시기별 주요이슈를 점검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 를 일선 지자체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의 우수정책, 우수향토자원 등을 공유ㆍ발전시켰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개별 프로그램을 담당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개최되었던 지방자치박람회 운영 취지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행정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계획 수립부터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각 시ㆍ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더욱 풍성해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하였고, 중앙과 지방 언론(TV,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 유치에 성공하였다.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절대 명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선6기까지의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행정과 지역개발의 본격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는 관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 거버넌스 형태의 행정 참여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와는 달리 민선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의 남발, 비계획적인 난개발의 문제, 인사ㆍ인허가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각종 공직비리문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