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언론매체 홍보는 TV와 라디오, 신문매체를 활용해 노ㆍ사와 범국민에게 안전보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과 4대 필수안전수칙 지키기를 연중 홍보주제로 선정하고 분기별, 월별로 산업재해 특성을 고려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TV기획홍보는 KBS-2TV ‘위기 탈출 넘버원’ 협찬을 통해 매월 안전보건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12편을 제작, 방송했다. 방송된 제작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장에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했다. TV캠페인은 사회 저명인사나 아나운서 등이 출연, 산업안전보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 형태로 20편을 제작, YTN과 채널A를 통해 780회 방송했다. 또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TV기획보도를 추진했다. SBS 생방송 투데이와 MBC 생방송 오늘아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예방요율제, 감정노동, 4대 필수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 화학사고예방 등 10편을 5분 내외 기획물로 제작, 방송했다. 라디오 캠페인은 근로자, 사업주 등이 많이 청취하는 출퇴근 시간, 고정시간을 확보하여 장마철 감전재해예방, 감정노동자 사회적 인식전환 등 9편을 제작, MBC, SBS, CBS 등을 통해 1,119회 송출했다. 신문홍보는 사회적 이슈나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보건 제도ㆍ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를 통해 16회에 걸쳐 산재예방 요율제, 감정노동 등 기획보도를 추진했다. 신문광고는 일간지, 전문지, 무료지를 통해 산재예방 요율제 홍보, 산업안전보건 법령개정 사항, 4대 필수안전수칙 등을 주제로 119회에 걸쳐 광고를 진행했다. 생활매체 홍보는 노사와 범국민이 생활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해 안전보건 정보 제공과 산업재해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다. 우선, 매체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SNS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공단 대표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홍보와 함께 2014년 카카오스토리를 신규 매체로 개설했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기사 발굴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자단을 운영, 매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퀴즈, 댓글달기 등 온라인 이벤트를 33회에 걸쳐 진행했다. 2014년 온라인 홍보에서 괄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최초로 안전보건을 주제로 스마트폰 전용 게임 앱과 웹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게임 앱의 제목은 바로 ‘안전팡’이다. ‘안전팡’은 한붓그리기 팡류게임의 일종으로 게임을 하면서 안전보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정부는 전 국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개막을 알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안전보건기기 전시회, 국내ㆍ외 안전보건 기술세미나, 안전보건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보건 UCC Show, 안전연극, 안전문화체험 행사 등 고객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제47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는 국내 노ㆍ사ㆍ정, 재해예방단체 및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예방에 공로가 큰 대주기업(주) 노진수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ㆍ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고용노동부장관표창 64명 등 모두 87명의 산재예방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제32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ㆍ보건ㆍ건설ㆍ정책 분야의 기술 세미나’, ‘우수사례발표 및 경연대회’를 통한 최신 기술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산재보험의 요양ㆍ보상업무의 프로세스를 현장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0월 산재보험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고객접점 분산, 치료 종결을 위한 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 등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산재보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2010년 부터는 ｢맞춤형서비스｣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1년 5월부터는 요양ㆍ재활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요양초기 단계부터 조기개입 및 요양에서 직업 복귀까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집중서비스 대상 분류 및 운영체계를 개선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있음에도 요양과 현금위주의 보상에 치중되어 재활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러나 1999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활사업 및 사회 복귀의 중요성을 산재보험법 목적에 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사업은 2001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년~2005년)｣을 수립 하고, 재활스포츠 및 사회심리재활 등 새로운 재활서비스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재활 사업을 직업재활에서 사회심리재활사업까지로 확장하였고, ｢제1차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2006년~2008년)｣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예산을 확대(2005년 597억원 → 2008년 834억원)하였고, 직업재활급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이어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09년~2011년)｣ 수립을 통하여 재해근로자가 급성기 치료 이후 전문직(재활상담 직원)이 요양에서 취업까지 관리하도록 한 결과,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크게 향상(2007년 49.9% → 2011년 70.4%)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요양과 보상 중심의 정책과 관행이 지속되고 요양과 재활이 분리되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연계되는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이 개선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2012~2014년)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 받고, 직업ㆍ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여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요양단계부터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업복귀율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