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시대의 동북아와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 정책의 근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북한체제의 안정적 관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동북아에서의 안보이익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안정 및 북한과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체제의 안정을 넘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개혁 개방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중국의 최대 국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기조의 가능성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행위자로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서적 유대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협력과 지원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협력의 대상을 다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북한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 내지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가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에 혼란과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또한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문제와 중국의 국가이익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북한체제의 유지 및 한반도 통일 방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협력적인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남북한 통일에 반대하 는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중국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현상타파가 오히려 중국의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과 대립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귀결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으로 전개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변화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G2시대 동북아와 한반도의 국제환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한중관계 등의 역동성과 복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결국 남북한 통일문제는 최소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관계의 중층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파악할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고차방정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남북한 쌍방의 관심사를 넘어 관점과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 다차원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 동북아 역학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 사이의 상호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계기적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남북한의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본질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국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의지와 바람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과정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냉전 이후 한중관계의 출발은 1992년 정식 국교수립을 통해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들어 양국관계를 처음으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여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동반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란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적어도 향후 북한문제를 정식의제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 사이의 관계는 외양적으로 볼 때나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 통상 분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 수출상대국, 제1위 흑자대상국이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EU,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제4의 교역상 대국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치적 신뢰나 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관계는 경제 분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중관계의 불편한 이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경제적 교류의 증대가 자동적으로 정치 및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관계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 그리고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동북아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사이의 갈등과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영역에서의 한중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와 동시에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무색케 하는 여러 갈등 사안들이 표출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 인식의 차이,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에서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사 등에서 촉발된 갈등의 고조,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강제 송환 조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난 여론 등은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