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프랑스 유ㆍ초ㆍ중등학교에서 학생의 인적사항 정보, 교과 성적, 기타 활동 등을 기록, 관리하는 문서(통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라 함)는 “학생행정기록부(건강기록부 포함)”,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역량기록부”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유사하게 학생의 교과 성적과 행동 발달 상황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는 학기별 성적표를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이 습득해야 할 기초공통(공통 핵심) 지식과 역량을 평가ㆍ관리하기 위한 “개인역량기록부”라 할 수 있다. 이들 각 문서는 그 목적과 내용(기재 항목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들 문서는 모두 종이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나 특히 학생행정기록부는 두 문서 형태 간에 기록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체로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형태보다는 종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각 문서별로 주요 내용(기재항목, 기재방법 등)을 분석하고 관련 양식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livret scolaire: LS)는 학교교육을 받는 동안 각 아동이 습득하는 지식과 역량을 확인하고, 아동의 발전 정도에 대해 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기록, 관리되며, 아동이 학교를 옮길 경우 해당 학교에 전달된다 (circulaire n°2008-155 du 24-11-2008; Bulletin officiel n°45 du 27 novembre 2008).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은 상급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이송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교사들 간 교류를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공교육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 학교, 학부모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①∼⑥의 정보를 포괄하는 “학교생활기록부(livret scolaire)”는 크게 학기별 성적표(bulletin scolaire 또는 bulletin trimestre)와 기초 공통 역량 평가표(livret de compétences), 기타 초등학교에서 취득해야 할 각종 이수증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년별로 제공되는 교과학습 발달에 관한 정보(자료)는 학기별 성적표와 역량 평가표이다.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 사이클 1∼3 동안 학생의 교과 성적과 기초 공통 지식과 역량 습득을 기록한 종합 정보로 구성되며, 초등학교 졸업 시 전체 교육 사이클에 관한 기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초등학교 졸업 시 유아학교(마지막 학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년의 성적표(학년별 5-6페이지 분량)와 역량 평가표를 묶은 “초등학교생활기록부(livret scolaire de l'école primaire)”는 총 30-40페이지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통일된 학교생활기록부나 통지표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점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성실성, 교칙 준수, 학교생활 참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중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반영된다. 성적기록 방법은 대체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으며, 성적기록 방법으로는 원점수를 기록하는 방식, 5등급(매우 우수, 우수, 중간, 부족, 매우 부족)이나 6등급으로 나누어 그 평어를 기록하는 방식, 평어 대신에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기술하는 방식이 있다. 학생평가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하는 대신에 각 학교에 ‘학년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 성적을 조정하거나 관리한다. 교사들은 자율성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준거지향(절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부는 중학교 졸업 자격 시험에 반영되어 오던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실도, 교칙 준수, 학교 활동 참여 등을 평가하는 제도인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문제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학생행정기록부(fiche de renseignement)는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의 인적 사항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행정적 목적의 문서로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행정기록부의 정보는 교사의 교과지도 활동이나 생활지도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행정기록부는 매 학년도 말 학부모를 통해 조사한다. 학생행정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아동의 인적 사항(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등), 부모와 법적 보호자의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부모 외 비상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특이 사항(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 의료보험 가입 여부, 급식, 아침 또는 저녁 방과 후(탁아소) 이용 여부, 등하교 동반자 정보 등을 기록한다. 학생행정기록부와 관련하여 제보자 1과 제보자 4가 제공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행정기록부 정보는 학교 관계자들 외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제한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정보 접근이나 공개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학교장, 학구를 관할하는 장학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행정기록부는 종이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며 특히 디지털 형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식별을 위한 학생 이름, 주소, 학부모(보호자) 이름, 학급, 학년, 입학 날짜, 졸업 날짜, 방과후 활동, 급식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만 국적이나 인종, 학부모의 직업이나 경제상황 정도, 학생의 성적, 건강 상태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종이 형태의 학생행정기록부는 성적, 진로 선택, 수료증, 인턴 활동, 처벌 내용, 학부모 상담 내용, 학생 건강 상태와 같이 디지털 형태보다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더 있다. 학생행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50년이나 처벌내용은 퇴학을 제외하면 다음 학년 진학 시 삭제된다. 독일에서는 학생파일이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기는 하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가 받아보는 것은 성적증명서이고, 성적증명서가 학교생활의 대부분의 것을 전달해 준다고 인식되고 있다. 학생파일은 각 주별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적증명서에서는 석차 및 평균점수 등이 배제된 절대평가에 의한 점수가 기재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에 독일에서는 평점(점수)에 반대하는 폭넓은 운동이 형성되었다. 학생의 평점이라는 것이 오로지 교사의 소견(감정)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성과압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로써 성과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채점(평가)에 대한 토론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으나 그렇다고 침묵하지는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채점(평가)은 대부분의 연방 주들의 첫 두 학년에서는 폐지되었으나 곧 다시 많은 주들에서는 다시 실제적으로 부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