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발달장애인 중심

발달장애인에게 형식적 의미에서 부여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선거 및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형태의 변화 및 정보제공 횟수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그러한 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실효성있게 투표에 참여 할 때 발달장애라고 하는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감안하여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변화들은 공직선거법에서의 관련 조문들을 바꾸고, 그러한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의 변화와 같이 물적 인프라가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재자 투표신고 및 기표행위 지원에 있어 인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경우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떻게 하면 장애 특성과 정도를 감안한 정보를 생성·배포·교육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선거권에서는 특히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부재자 투표 시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토컨대, 이러한 법적 변화만으로 발달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충분조건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선거공보나 방송광고에 있어서 발달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감안할 내용을 배포해 준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연습과 훈련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 투표 행위를 어려움 없이 해내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당해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및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복지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거공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자신이 정당의 성격을 중요시하는지, 후보자의 공약을 중요시하는지, 자신에 대한 개별적 이익에 충실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쌓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이러한 단체나 기관에서 조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법 및 제도적 변화와 함께 실질적으로 선거, 나아가 자신의 참정권적 기본권이 갖는 의미,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데는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고 정부와 정책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진oo 의원이 언론에 Y시설이라고 하면서 특정시설에서의 부재자 투표 행위가 자기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2012년 10월에 언론에 배포하여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다. 당시 Y시설에서는 투표과정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았으나 의원실에서 보좌관과 장애인인권단체 및 언론사 기자가 방문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투표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거주인의 답만 믿고 검찰에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투표절차에 따라 기표소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설치하더라도 그러한 법정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대화가 잘 안 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담당자들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라 본인이 스스로 못하는 경우 서명만 하게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 지적장애인이 직접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간히 있다. 매일 동사무소에 찾아와 기다리면서 반복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지적장애인도 있다. 대체로 3급 정도의 경증장애인인 경우는 간단한 민원처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교육훈련을 받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최근 민원서비스는 주로 기계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터넷은 공인인증절차 등 복잡해서 이용이 어렵겠지만, 기계는 동사무소, 은행, 우체국 등 설치된 곳도 많아 접근성도 좋구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민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에서 기계이용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민원서비스는 다 기계로 전환될 추세이고 기계는 지문 인식만 되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을 버리려고 폐기물 딱지를 사야 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3,500원을 가져갔어요. 나중에서야 수급자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급자가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안 되는 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해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좀 그래요. 등본이나 인감 뗄 때 장애인증을 주면 그건 잘 떼져요. 장애인증만 주면 알아서 잘 때줘요. 발급기계는 제 손이 이상한 지 지문인식이 잘 안돼서 그건 안돼요. 기계 이용은 조금 어려워요. 저는 괜찮은 데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지적장애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잘 물어보는 성격인데 지적장애인 중 못 물어보는 사람은 이용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글씨를 모르고 이름을 아예 쓸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행정 서비스는 주로 지하철역 발급기를 이용하고 때때로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혼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체로는 동행을 한다. 혼자서 직접 하려고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관할 공무원들에게 요청을 해놓는다. 관공서와 민원담당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 지는 장애에 대해 신경을 쓰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그룹홈 거주 지적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겉모습은 멀쩡한 데 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문제제기를 한다. 지적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해당 지적장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과금과 벌과금 등 납부에 대해 글을 읽는 발달장애인은 가지고 오거나 물어보지만 대개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주중엔 주로 회사를 다녀서 이용할 시간이 없어 직원들이 납부 대행을 하고 있다. 가족, 시설 등 지원체계가 없는 경우는 납부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적장애 1급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은 행정서비스를 스스로는 거의 못한다. 같이 가서 사람이 지원을 해주면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재등급 판정은 내가 직접 가서 처리했다. 은행은 같이 가서 옆에서 지켜보며 지원하면 스스로 한다. 서명이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쓰는 것 정도는 직접 할 수 있다. 00이는 자기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위축되어서 말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 반 면 말을 잘 알아듣고 지지해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