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종교’란 사회문화 속에 폭넓게 스며들어 있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종교사회학자 오토 마두로(1988: 46)는 종교란 “신자들이 그들의 자연 사회적 환경에 선행하고 또 그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며, 그와 관련하여 의존감을 표명하며, 그 앞에서 특정 행동 유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간주하는 어떤 힘들과 관계되는 한 사회집단의 공통의 담론 및 실천구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김종서(2005: 205)는 법적 대상으로서 종교의 개념을 “초월(transcendence)에 연관된 신앙(belief)과 실천(practice) 및 조직(organization)의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원규(2006: 50)는 “궁극적 의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상징 믿음 가치 수행의 제도화된 체계”가 종교라고 정의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는 “개인이나 사회에 ‘궁극적 의미’ 혹은 ‘최상의 중요성(supreme significance)’을 부여해주는 원천”이 된다. 종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틸리히(P. Tillech)의 지적처럼 종교와 문화를 서로 단절된 것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든 문화 예술이 대부분 신앙 차원에서 발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교에 연원을 두었다 해도 오늘날 종교적 성질은 퇴색하고 보편화된 문화의 일부로서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정책은 문화정책의 하위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종무실이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종교정책 역시 궁극적 지향점은 공익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교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개념 정의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용어에 있어서는 ‘종교정책 ․ 종교행정’이라는 용어와 ‘종무정책 ․ 종무행정’이라는 용어가 엄밀한 개념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건국 이래 종교 담당부서의 명칭에는 줄곧 ‘종무’라는 용어를 사용해온 반면, 종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종교정책 종교행정’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러다 2007년부터는 ‘종무정책 종무행정’으로 표기하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종무행정’이란 종무실에서 수행하는 행정 업무를 일컫는 개념으로, 그리고 ‘종교정책’이란 단지 종무실의 업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와 관련된 국가의 모든 공공 결정과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통 민족종교들이 거의 쇠퇴했다. 1915년 천도교를 비롯하여 각종 민족종교의 신자 수는 14만 9876명이나 되었다. 이는 당시 천주교인의 약 두 배에 해당하며, 불교 및 개신교와는 비슷한 수준의 교세였다. 한국전쟁 이전만 해도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가 이른바 ‘5대 종교’로 병존했다. 그러나 그 후 유교를 비롯해 전통 민족종교들의 교세는 현저하게 위축되어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넷째,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의 독과점적 구도가 확고하게 고착되어 있다. 조선 시대 후기부터 전통종교, 외래종교, 신흥 민족종교 등이 다원적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기독교가 급성장했다. 특히 개신교는 이미 1952년 천도교 유교 대종교를 추월하며 불교 다음의 제2종교로 급부상했다. 여기에는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개신교 편향적 정책이 큰 몫을 했다. 한편 1960년대 들어 천주교가 제3종교의 교세를 확보했고(강인철, 2003a: 139-140),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종교적 중심부”를 이루는 독과점 체제가 확립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당시 종교정책의 목적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종교를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경학원규정(經學院規程)’을 반포하여 망국의 종교인 유교를 종교가 아닌 사회교육체제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조선정부의 불교억압책이던 도성 출입금지를 폐지시키는 대신 ‘사찰령(寺刹令)’을 제정하여 불교계에 대한 통제 및 회유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조선 불교의 친일화 작업으로 인해 일본식 대처승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전통적 비구승은 소수만 남게 되었다. 반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선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었다. 1915년에는 교파신도(敎派神道)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는 ‘포교규칙(布敎規則)’이 제정되었다. 이는 일본의 ‘공인교(公認敎) 정책’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의 전통민족종교 및 신종교들은 종교가 아닌 ‘유사종교’로 취급되며 철저한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는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아울러 무당, 굿, 점술 등의 민간토속신앙은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치부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종교공인’ 정책은 그 이후 우리나라 종교지형 및 종교정책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종교적 중심부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3강 구도로 형성된 것도, 또한 이 세 종교만이 ‘진짜 종교’이며 나머지는 ‘사이비 종교’, 혹은 아예 ‘종교가 아닌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도 결국 일제의 공인교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터져 나온 최초의 사건은 2008년 8월 27일의 ‘헌법파괴 ․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였다. 당시 1만 명 이상의 승려와 20여만 명의 불교신도가 서울시청 광장에 운집하여 정부의 종교차별에 대해 격렬히 항의했던 것이다. 범불교도대회의 직접적 발단은 이명박 정부의 개신교 편향성에 대한 불교인들의 분노였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해방 이후 누적된 정부와 기독교에 대한 불교계의 뿌리 깊은 소외감과 피해 의식이 놓여 있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 형성기였던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때부터 유독 개신교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각종 정책 제도 형성 과정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타종교, 특히 불교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차별로 인식되었다. 최대 신도 수와 한국 전통종교임을 자부하는 불교가 외래 종교에 밀려났다는 불만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이었다. 종교는 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종교정책이 과연 공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종교정책은 합리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 과정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왔다. 공인교주의와 이중특혜격차를 기조로 하는 한국 종교정책은 종교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자칫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격발시킬 우려가 크다. 2008년 범불교도대회를 계기로 정부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와 종교중립 의무가 제도화하긴 했으나, 이는 부분적 정책 수정에 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사회의 심각한 종교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인교주의 및 이중특혜격차의 철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