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5 봄호 Vol4

2013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비행기를 띄워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뉴욕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2년가량이 지난 지금, 종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던 무인비행기 드론(Drone)에 대한 활용 방안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서비스를 시험 가동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Alibaba)도 드론 배송을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운송 등의 물류 분야 외에도 드론은 방송이나 영화 촬영 및 재해 상황의 관측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마약을 감옥 안으로 밀반입하려던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첨단기술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 및 범인추적을 목적으로 한 동 기술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또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이러한 장치는 수사과정에서 범인의 신원이나 행적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기도 한다. 그러나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에서 문제가 된 CCTV 카메라의 화소나 영상의 품질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카메라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게 된 범죄자들이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위장하는 바람에 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향후 범죄자들은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다양한 범행수법이나 수사기법 등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이나 방대한 정보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들을 추적하는 수사기관이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진화하는 과학기술을 형사사법에 접목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 또한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인 ‘아세안,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동아시아 신흥시장 지식다이얼로그 구축 사업’을 기획하였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이 현지 지식인(대학, 연구소 등), 정부관계자, 기업가 등과 구축한 지적교류망(knowledge network)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동북아 신뢰 구축의 조력자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자원고갈, 식량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자원 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국가 발굴과 상호협력관계 증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 4개국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높고, 해외 선진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증진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을 소개한 후, 2014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8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라시아 주요 5개국(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터키)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정책토론회를 설명하였다. 성공적인 ‘유라 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와 행복을 위한 새로운 동반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의 일환인 라오스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안 이사장은 특히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이정택 한국APEC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가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찰티(Khamtanh Chanthy) ADB 선임프로젝트책임자, 아웃사(Nouphanh Outsa) 라오스 교육스포츠부 직업기술교육국장 국장과 장지순 서울대학교 박사가 참여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ASEAN 개발협력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은 2015년 말에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이 아세안 국가와 외부 개발협력 파트너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리라는 것이다. 외부 파트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세안 통합을 지원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 중 저임금 국가에 양자 간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개발의 격차를 줄이며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of ASEAN Integration) 및 대 메콩유역권 개발사업(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등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통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두 경로 모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나, 얼마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이 발표를 통해 한국의 대 아세안 개발 원조의 추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 라오스 개발 협력을 위한 정책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쌩매니(Kongsy Sengmany) 라오스 교육체육부 차관과 토론자로 나온 아웃사(Nouphanh Outsa) 교육체육부 직업기술교육국장, 찰티(Khamtanh Chanthy) ADB 선임프로젝트관리자는 학교 및 직업교육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자문,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등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라오스 현지조사, 타당성 연구 등에 대한 자문 등에 수파노봉대학 교수들을 위촉하여 활용할 것이 제시되었다. 특히 많은 토론자와 참여자들은 라오스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기술 위주의 교육기자재보다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지향적인 기자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천연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라오스는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루앙프라방의 수라누봉대학 설립을 유상자금(EDCF)으로 지원했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KOICA의 무상자금을 통해서 라오스 수파누방 대학교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유무상 연계사업의 좋은 사례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라오스를 위한 향후 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차원에서는 직업기술교육(TVET)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 소요 비용과 사업 기획의 대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수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라오스 정부와 관계 기관의 협의와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