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국제규범 도입과 금융그룹 동반부실 방지 등을 위해 2018년 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 적용하였으며, 2020년 4월에는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범운용 경험과 전문가·금융그룹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금융그룹들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임직원 교육과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안착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고, 금융그룹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의 평가 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 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법률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전적, 혁신적 국방연구개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 개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에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이 상호 협력하여 마련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국가 R&D와 국방 R&D 간 상호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과 분업체계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민심의 엄정한 요구 하에 출범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국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 뿐만 아니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최초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한 국민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7년 8월 21일에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현재 496개 실천과제)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초 발표한 국정과제를 5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시되는 국민적 요구와 정책환경의 변화를 국정과제에 꾸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새롭게 제시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생활SOC 추진을 국정과제에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발 빠르게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하여 201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달성(1조 7,208억 달러, 2018년 GDP 기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경제 강국인 30-50 클럽에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 중 최초의 일입니다. 2019년까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와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으로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DNA+BIG3 집중 투자, 수소경제 집중 육성 등으로 ICT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 규제혁신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드론, 재생에너지,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의 성장세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적폐청산의 범위를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권력기관 개혁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65년만에 폐지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완료하여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남아있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던 인권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시 보고 대상 및 보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감사원규칙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종래 감사 사각에 놓여있던 대통령비서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기관 운영을 살펴보는 한편, 국회의 예·결산심사에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분석내용과 편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감사원에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상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상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책 심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책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임용 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종래 5개였던 비리 검증 항목을 7개로 확대 하는 등 인사검증 기준과 자질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국가인재DB에 등록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2018년 8월에 개설하였습니다. 같은해 12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인재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전문인재풀(pool) 확충과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정부인사가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저도 개방 관련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저도 상생협의체’를 출범하였고(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해군, 거제시 참여),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개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저도를 시범개방하였습니다.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저도가 47년만에 개방된 것입니다. 1년간의 시범개방이 종료된 이후에는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정식개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