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프로그램과 대학연구의 고도화 전망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가 될 것임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지식기반사회란 지식의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그리고 활용(use)이 경쟁력의 핵심요인이 되는 사회로서, 지식과 정보가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소비자 수요 패턴의 다양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 유통이 매우 빠르게 되어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세계화의 진전은 물리적 국경의 와해와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국제적 무한경쟁체제를 가져왔다. 또한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로 품질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창의적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의 대량생산 기술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정보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나 산업의 경쟁력이 과거 산업화시대와 같이 군사력이나 물자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적 능력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또한 세계화와 표준화로 인하여 세계적 일류만이 살아남게 되는 치열한 경쟁체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T V 나 자동차 같은 산업사회의 주요 제품의 경우에는 후발국가(後發國家)라도 저가(低價)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지만, 지식기반사회의 대표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계의 예를 보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 제품으로 거의 표준화되면서 다른 제품들은 아무리 저가라도 끼여들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첨단기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학문 지식, 그리고 창의력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투명한 사회 규범이 정착되어야 한다. 한국 대학의 연구나 교육 수준이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에는 여러 모로 미흡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대학의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능력, 지식의 분배를 위한 교육능력, 그리고 지식의 이용을 위한 하부구조 모두 선진국의 우수대학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우리나라 대학의 부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상황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화시대에서는 중등교육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티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이 곧 경쟁력이 되는 미래의 지식산업사회에서 이같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으로 치열한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학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와 국민, 정부 모두 대학의 하루 빠른 내실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미래에의 대비가 충분한가. 불행하게도 국내외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올해 스위스의 IMD에서 내놓은 국가간 교육기능의 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등록율은 세계 6위로서 매우 높은 편이나,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47위로서 평가대상 국가 중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는 많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Hardware(학생 1인당 공공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나 교육시스템의 경쟁력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IMF경제위기 때문에 급격히 생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거품 덕분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성가를 올리고 있던 1996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 교육 부문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대학의 시설과 연구기능이 열악하며, 한국의 대학은 다른 사회분야의 발전에도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데다 사회의 기대와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따끔히 지적한 바 있다. 올림피아드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다. 반면 IMD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47위)은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 순위 (28위)에 비하여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 대학의 부실이 단순히 투자의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우수한 교수와 학생들이 모인 대학의 현재 제도와 관행이, 그나마 주어진 여건마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대학간의 경쟁도 심하여, 교수들의 연구실 적과 학교의 지원 정책에 따라 학과의 서열과 학생들의 선호도가 바뀌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대학의 전임교원이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승진과 정년이 보장되고, 교수들의 연구능력보다는 학부생의 입학성적에 따라 대학교의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교수들이 치열한 노력을 해야하는 인센티브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첫째로는 IMD 평가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적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중등 교육 모두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성과는 투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부족하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학. 과학과목 실력은 국제적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어 오히려 미국이 부러워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 수학. 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대부분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다. 반면 IMD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47위)은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 순위 (28위)에 비하여도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어, 대학의 부실이 단순히 투자의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우수한 교수와 학생들이 모인 대학의 현재 제도와 관행이, 그나마 주어진 여건마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대학전체에 대한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과학기술분야의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5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문 평가를 담당했던 OECD 전문가들은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하여 앞으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의 논문발표 수(과학논문인용색인 SCI 게재 논문수)를 보면 1997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가 세계에서 128위를 차지하여 T okyo대(2위), Osaka대(16위)는 물론 우리의 주요 경쟁대상국인 대만의 대만대(107위) 보다도 뒤지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지표로 본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