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월 4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9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대호 경기개발 연구원 부원장, 김민근 롯데자산개발 상무, 이창훈 ASEM 원장 등 46여 명이 참석하였고, 조백희 대한 지적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이 발표하였다. 발표에 앞서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신년인사와 함께 2015년 포럼 운영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 내용은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향후 포럼은 회원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조백희 글로벌사업처장은 ‘대한지적공사 해외사업 소개 및 추진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ODA, MDB 사업 등 해외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동유럽 등 토지등록이 안 된 개도국을 대상으로 토지관리 모델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2월 10일(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스마트도시 정책 및 발전경험 공유’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스마트도시 기술시찰단 내원기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방문단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 소속 건설환경 분야 교수단 5명으로, 한국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개발현황과 이슈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구축 및 평가지표 등 현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의 ‘GDPC-KRIHS 기반의 양국 간 글로벌 협력방안’과 조춘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의 스마트도시 정책 및 개발현황’ 발표로 방문단은 한국의 스마트도시 관련 법제도 기반과 중앙정부 주도의 R&D 기술개발 등 추진과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정부현안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선정 및 그 기반으로서 도시평가지표 설정, 분석데이터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 선도적 성공사례와 관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2월 11일(수)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한·일 양국 중소 도시 재생정책의 흐름’을 주제로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와 함께 ‘제4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NILIM을 대표하여 가네코 히로시 도시연구부장, 기우치 노조무 도시계획연구실장, 후지오카 게이타로 도시시설연구실장이 참석하였고, 국토연구원에서는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 유재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정은 책임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한·일 양국 중소도시 재생정책의 흐름, 한·일 양국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참여 방안을 주제로 총 2개의 세션에서 4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별 발표 후에는 한·일 양국 중소도시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실천력 제고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2월 25일(수)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안재성 경일대학교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지리적 시각화 기법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안재성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지리적 시각화의 개념과 발전동향, 시각적 공간분석의 의미와 특징, 서사적 시각화(narrative visualization) 방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서사적 시각화의 기본규칙과 공간정보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대구시 인구밀도 시각화의 실제 적용사례를 시연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박상남 ㈜지노시스템 상무이사를 비롯해 국토연구원의 임은선 연구위원, 이영주 연구위원, 황명화 책임연구원, 이호상 책임연구원, 조재일 책임연구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2월 5일(목), 25일(수)~26(목)에 ‘공간정보기술 통합 플랫폼 Kaos-G[QGIS] 교육’을 실시하였다. Kaos-G[QGIS]는 ‘연구 및 교육용 공간정보기술 통합플랫폼 개발(3차)’의 성과물로, 기존 Open Source GIS 기반 기술에 공간정보 기술을 통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다. 국토연구원 내에서 Kaos-G[QGIS] 교육을 개최한 뒤 첫 원외 방문교육으로 2월 5일(목) ‘Kaos-G[QGOS] 초급 과정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수원시정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교육은 최석환 수원시정 연구원 연구위원의 방문교육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공간정보기술 관련 연구 및 과제에 참여하는 약 25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 소개 및 설치부터 자료 생성 및 분석까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Kaos-G[QGIS]의 초보자 수준의 기능 교육을 다루었다. 영국 정부는 도로 부분에 2015~2016년과 2020~2021년 1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다수 영국의 도로시설은 공적 자금에 의해 운영되며, 교통부(Highways Agency)를 통해 전략적 도로 네트워크(Strategic Road Network)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투자전략을 발표였으며, 새로운 전략적 도로회사가 기존 교통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새로운 도로 모니터 및 비용 지불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투자우선순위 Top 40를 선정하여 투자를 지원하는데, 주요 부문으로는 Accelerated Road Schemes, Strategic Roads New Capacity, Smart Motorways, A14, Lower Thames Crossing 등이 있다. 2010년 이전 영국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투자가 미미하고 도로, 철도,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정부자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최근 수익성 및 투자 인센티브가 높은 복합투자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정부투자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였다. 영국은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세금 및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수자원, 통신, 전력 및 가스 공급 네트워크 부문에 막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성공하였으며, 전력 및 통신 등의 민영프로젝트에 대해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의 TfL(Transport for London)은 정부로부터 120억 파운드의 금융지원을 통해 영국 교통부와 공동으로 Crossrail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 중 43%가 런던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영국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