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이러한 전환기 정의의 발달은 정의가 보복과 가해자에 대한 것 만이 아니고, 이는 진실, 배상, 과거 박해의 피해자, 더 나아가 그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20여년 동안 인권 침해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victim-centered justice)’는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피해자의 권리 개념은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상의 원칙들을 기초로 발달되었고, 피해자는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구제와 배상을 위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배상과 대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 피해자의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 등 피해자의 필요와도 관련됨이 국제 인권법 상의 주요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전환기 정의는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한다. 전환기 정의의 효과에 대하여 이병재(2015)는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전환기 정의 구현은 첫째로는 가해자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어,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이러한 규범을 존중하도록 하며,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전환기 정의 과정을 통해 규범이 국가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효과, 잠재적 민주질서의 방해자를 통제하는 효과, 새로운 가치가 점차 국가기관들에 전파되는 효과 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피해자의 측면에서의 효과이다. 과거의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은 국가에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는 화해의 선결 요건이며, 희생자들은 자신의 존엄성과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금 편입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측면 이외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함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국제사회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선언적 효과가 있다. 이렇듯 유엔 기본원칙은 국제사회가 과거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지향적인” 관점을 취해야 함을 밝혔고, 이것은 전환기 정의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국제법상 원칙인 책임, 정의, 법치를 존중하고 인류공동연대에 근거한 것임을 밝혔다. 이 원칙은 국제형사법원 로마규정과 중대한 국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국제형사법원의 요건들을 언급하여, 유엔 각 회원국이 다양한 배상의 형태마련,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의 조성, 재판 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와 참여 등의 피해자의 권리들을 인지함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전환기 정의의 주요가치를 인권적 견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 논의도 인권 중심의 관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환기 정의란 단지 다음사회로의 전환이 아닌, 피해자의 인정, 평화, 화해, 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며, 통일한국도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의 시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전환기 정의에 있어 젠더 정의의 구현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하여 전환기 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주 이러한 폭력이 분쟁 상황에 발생한 불행으로 치부되어버리고, 분쟁 이후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한 젠더 정의 실현은 폭력에 대응하고 광범위한 불처벌문제를 직면하며, 여성의 리더쉽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기본적인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젠더부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기 정의 분야에서의 젠더부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제법의 성별기반폭력에 대한 눈에 띄는 발전과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등은 아직 전환기 정의의 젠더정의 문제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젠더정의에 대한 도외시는 결국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는 영향을 주며, 처벌을 받지 않는 관행이 깊이 자리잡도록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배상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역사적 기록을 왜곡하며 전환기 정의 계획의 합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안보시스템 개혁은 군, 경찰, 사법부 및 관련 국가기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과거 억압과 부패의 도구였던 것을 공공서비스 및 진실성의 도구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전환기 정의의 안보시스템개혁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겪은 국가의 국가건설과 민주화, 평화구축에 기여한다. 전환기 정의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 평화 구축은 정치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다. 평화구축 과정은 국가 기관의 재건, 안보 분야의 개혁, 무장해제, 동원 해제 및 사회 재통합(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법치의 실현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과정은 전환기 정의 추구의 노력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분야이다. 안보시스템은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만, 분쟁 이후 환경에서는 경찰, 군대, 비밀경찰, 정보기관, 무장반군단체, 민병대 등이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인 경우가 많다. 안보시스템의 조직 개혁과 개편은 이와 같은 기관들이 법치주의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기억보존과정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 분쟁 중, 분쟁 종료 이후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단계, 기억의 주체, 분쟁 이후의 사회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기억 보존은 사실상 힘이 있는 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기억보존이란 고도로 정치화된 과정이기도 하다. 기억보존작업의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되어 간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의 국제적, 국내적 수단들에서, 특별히 형사기소과정과 진실위원회에서의 활동에 기억보존작업을 통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것은 결국 전환기 정의노력과 평화구축을 위태롭게 한다.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에서 형사기소를 위한 법원과 진실위원회 등의 임무 또한 사실상 문서를 수집하고 역사적 진실을 구성하는 자료들에 의해 그 성패가 달려있으며, 이들 법원과 진실위원회가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가치를 끌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보존작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접근하여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전환기 정의 구현의 목적이 곧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청산하여 다음 사회로의 이행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전환기 정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가의 제도와 기관의 개편은 이들 기관이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뿌리내리며,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편을 통한 전환기 정의는 가해자 개인들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며, 잘못된 인권침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과거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청산과 변경이 필요하다. 제도 및 조직적인 개편에는 그 안에 흐르는 의식의 변화와 잘못된 관행의 금지, 부패의 척결 등도 따라야 한다. 특히 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잘못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권력을 위한 잘못된 사법적 판결, 행정적 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