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Q1)과 가족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Q2), 결혼에 대한 가치관(Q3),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포용(Q4) 등은 한 사회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관(觀)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연대의식을 만들기도 하고, 편견이나 선입견과 연계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또한 독신가구를 혼인으로 연계하거나 독신가구의 증가를 결정짓기도 한다. 독신가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4가지 질문을 근거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국과 영국, 대만이 첫 번째 클러스터로 묶이고,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가 두 번째 클러스터, 일본과 한국이 세 번째 클러스터로 구분되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는 독립적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스웨덴, 프랑스는 유럽대륙이라는 특징이외에도 보편적인 가족수당과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상당히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고용률이 높고 일가족양립정책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및 보육체계 역시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여성고용률이 높으나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편적인 수당이 없고,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으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 맞벌이 가구가 흔하지만 공식적인 보육체계는 미흡하다. 특이한 것은 이들 국가와 대만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인다는 점이 다. 대만에 대해서는 보다 풍부한 역사적인 자료와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데, 국가통계에 있어 대만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가족정책과 정책성과를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 수준의 변수들은 4개의 클러스터로 유형화되었다. 첫 번째 클러스터는 매우 관대한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들로 영국과 스웨덴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클러스터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가진 국가들로 독일과 일본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자유주의 혹은 잔여주의적 가족정책을 가진 국가들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였다. 대만은 어떤 유형에도 묶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대만의 경우 독신가구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역사나 환경,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독신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SSP 데이터에서 독신가구만 추출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국의 가족정책과 가족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가변수를 구성하였다. 캐머만과 칸의 지적처럼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있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에서 가족정책은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책이 있는 미국과 영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수준은 잔여적이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으나 노동시장정책은 상당히 관대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대만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은 상당히 낮은데 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즉 산전후휴가급여까지는 제공하지만 자녀를 양육할 것이 없어 비공식적인 보육에 의존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가족정책은 향후 독신가구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할 때 그 혹은 그녀의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의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가구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였으 나 전통적 3代 가족 모델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보였다. 출산율의 하락(출산율 1.1명), 급속한 인구고령화, 비혼의 증가, 연기되는 결혼(조혼인율 6.2%), 높은 이혼율(조이혼율 2.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50.5%),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가족규모의 감소와 부모자녀 동거의 감소, 여전히 높은 가정에서의 아동돌봄 비율 등은 오늘날 대만의 가족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윤홍식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다양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으로 한자녀 정책을 포기하였으며 (신윤정, 201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65.0%), 조혼인율(9.7%)과 조이혼율(2.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출산 및 육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 발전에 따라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자율성은 개인이 타고난 권리이기에 그 자체로 중요하지, 공리를 위한 수단이기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최소국가를 지양한다. 최소국가는 사회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만약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 부도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심지어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배분배하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할 일이며, 그것은 강압행위로 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적 사고와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한 도덕적 사고는 개인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에서 잘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 주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상당부분 자유지상주의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정의론 입장이다. 이는 시장경제 국가보다 복지국가가 선호하는 도덕 혹은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부를 키우는 데는 일익을 담당했지만, 그 부의 분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고 공격한다. 롤스는 부의 성장보다 부의 분배를 더 중시하며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이양수, 2007: 66, pp.108~113). 공리주의는, 특히 시장경제와 결합하여, 사회의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성장지상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 공리주의자 혹은 시장경제주의자들은 흔히 부의 성장은 개인에게 돌아갈 몫은 커진다고 주장한다. 성장한 부가 각 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분배가 정의롭지 않다면, 성장한 부는 하류층으로 흘러가지 않고 상류층에 축적되어 사회의 양극화 혹은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의 딜레마에서의 탈출구를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