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의 재생에너지정책 결정요인 분석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재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1970년대 석유 파동에 따라 석유 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R&D가 증가하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서 지구온난화 문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의 전환에 있다(Al-Amir and Abu-Hijleh, 2013). 또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은 안전성 및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결되어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Aslani et al., 2012).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로는 늘어가는 인구와 전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등 다양하다(Al-Saleh et al., 2008; Alnaser, 2011; Reiche, 2010; Mason and Mor, 2008; Al-Amir and Abu-Hijleh, 2013).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상당히 낮아짐에 따라 석탄 및 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 대비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stability)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와는 다르게 재생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적합하다(Reiche, 2010b; Al-Amir and Abu-Hijleh, 2013).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저탄소사회로의 구현 뿐 아니라, 에너지 접근성 확대, 에너지안보 강화, 보건・교육・성평등 개선 촉진, 일자리 창출,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정(positive)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REN21, 2014). 사회적 개방성이 증가됨에 따라 정책에서의 대안이 되는 환경 및 에너지 안보 구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개념은 지역적인 환경 집단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또한 국제적 협력 및 시민사회협력은 에너지와 환경 안보를 획득하는 데 필수적이다(Mason and Mor, 2008). 즉, 정치적으로는 친환경정당인 녹색당의 존재 여부, 행정상의 책임, 국제적 의무 및 시민사회의 인식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Al-Amir and Abu-Hijleh, 2013).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 창출로 이어져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지역 발전 균형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Al-Amir and Abu-Hijleh, 2013; Squire Sanders, 2013). Al-Amir and Abu-Hijleh(2013)에 따르면 비산유국들은 에너지 안보, 특히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산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산유국의 경우에도 석유 가채년수 및 생산정점(oil peak) 도달 시점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다르게 수립되었고(문남권, 2010; Reiche, 2010a), 전력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래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 원유 생산 및 수출로부터 발생한 재정적 잉여분을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즉, 재생에너지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Mason and Mor, 2008; 조홍식 외, 2011; Al-Amir and Abu-Hijleh, 2013) 비전통석유인 오일샌드 및 셰일오일 등의 개발로 인해 북미를 비롯한 非 OPEC 국가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전통 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채굴되어 왔던 원유 보다는 비전통 석유가 향후 국제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상대적으로 비전통 석유 매장량이 적은 중동을 비롯한 OPEC 국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투자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복사량 및 바람 등 풍부한 기후인자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환경적인 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정책 및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OECD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중동 산유국은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에너지 업종이 강력한 로비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등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정책에 반대하여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등)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의 자연적·지리적 여건 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잠재력은 매우 크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 투자는 단순히 에너지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담고있어, 이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하다(조홍식 외, 2011). Aslani et al(2012)은 화석연료가 풍부한 중동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에너지 소비 증가율과 전기 수요량의 급증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방 도시의 실업률이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는 지역의 신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OPEC을 비롯한 산유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경희, 2009; Al-Amir and Bassam, 2013; Alnaser and Alnaser, 2011; Al-Saleh et al, 2008; Aslani et al, 2012; Reiche, 2010)은 주로 사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경희(2009)는 중동의 경제를 지배하는 석유 산업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될수록 오일머니(oil money)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회구축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력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여 그린에너지에 투자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어떤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다는 녹색도시를 비롯한 전체적인 녹색기술에 초점을 둔 한계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