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7월 통권405호

본 보고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국토공간의 미래 시나리오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경제발전 및 제약 요인과 자원 및 성장의 배분방식을 두 축으로 설정한 다음, 기술 중심인지 자원 및 환경 중심인지에 따라 그리고 경쟁적인지 협력적인지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있다. 즉, 기술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미래 사회시스템이 경쟁적 배분체계에서는 대도시 집중이 두드러져 메가도시권이 성장한다는 전망이나, 협력적 배분체계에서는 소규모 도시 중심의 다핵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간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에 식량 및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경쟁적 배분체계에서는 지역 간 교류협력이 약해지고 자족단위로 분산될 것이나, 협력적 배분체계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른바 분산적 집중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춘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거나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때론 보다 근사한 삶을 살고 싶은 이유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운다. 그러나 오늘날 마을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예술적 체험과 기량 숙련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방식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지원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문화강좌, 사설학원 등 민간기관에서의 그것과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나 강사, 그리고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교육의 ‘프로그래밍(programing)’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은 민간영역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초로 이들과 함께 커리큘럼, 강의법, 평가체계와 피드백 시스템 등을 함께 고민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마을 사업현장에 보급하여 기획자, 활동가, 강사,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협업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교육 툴킷(toolkit)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강사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향후 확대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들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 즉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교육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 소양과 교육방법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6월 11일(목)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교수이자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 소장인 John Byrne 교수를 발표자로 초청하여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John Byrne 교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공로로 2007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특강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에너지원별 배출 현황, 에너지 지속가능성 목표,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현황, 솔라도시 구축을 위한 수익구조와 도시의 자본비용 관계 등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세계 6대 주요 도시를 사례로 비교 설명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6월 11일(목)과 18일(목)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간정보 SW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과제의 R&D연구단은 오픈소스 연구 성과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단은 UN 지리정보국(Cartographic Section)과 기술협력 파트너로 업무에 연구 성과를 적용하기로 하여 기술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여철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센터 선임을 초청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인증 및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천천히 걷다가 고갯마루를 넘어서면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 이른다. 순창군 이동면의 지역으로 거북을 닮은 바위가 있어 구미리라고 이름 지었다. 600년 전 고려 우왕 때 직제학을 역임한 양수생의 처 이씨 부인이 이 마을에 온 후 나무 매 세 마리를 날려 보냈다. 그러자 그 매들이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와 구미리 그리고 적성면 농소리로 날아갔는데, 구미리 마을이 마음에 들어 구미리에 정착해 살면서 농소리에는 묘소를 썼다고 한다. 북소(쏘), 사발소, 두무소 등의 소가 있는 섬진강의 구미리에서 구미교를 건너면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이고, 구미교 옆에는 강경 마을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금강 하류의 강경포구와 같은 이름인 강경마을도 이곳에서는 갱경으로 부르는데 적성댐 수몰 예정지인 이곳 강경마을 하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6월 17일(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재검토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제1차 국토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토포럼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재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재검토 방향과 향후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편·정비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국토종합 계획 자체의 필요성, 수정 시점의 적절성, 위상·기능 및 계획수립 절차상의 문제점과 향후 국토종합계획의 개편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도출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