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실태 분석

종합시장과 다른 점은 개별 상점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품목이 제한된다는 점과 일정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실상 개인인 운영하는 외화상점의 경우 상점의 인테리어나 물품의 구비 등을 위해서 수만달러는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개별 상점 중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평양시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류상점, 수산물상점 등은 국가부문에서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경우인데, 국가가 투자한 이러한 상점들이 과거 국영상점들과 다른 점은 특정 품목을 취급한다는 점과 함께 배급의 일환으로 국정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혹은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이러한 투자는 관련 부문의 물자 공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회사 등에서 국영상점을 인수하여 직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상점(매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경공업 직장(장애인 등으로 구성, 노동시간을 경감)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들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하여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치된 매대에서는 주로 국수 등과 같은 식품이 판매되지만 공산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별 상점 및 식당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대 현재 대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상점 및 식당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이나 남포 등 대도시에는 백미터마다 상점과 식당이 있다는 전언은 이러한 형태의 상점 및 식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시장은 북한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시장에서 이 루어지는 소비재의 공급 및 판매 과정이나 이 시장에서의 주요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재 부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업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만 검토한다. 종합시장은 북한의 부문별 시장 중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시장을 건설하고, 개인 상인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매대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업행위가 거의 완전하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종합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판매 가능한 상품 등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가 여전히 강력하다. 정부는 이 자격이나 판매 가능 물품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려는 노력은 주기적으로 해 왔다. 먼저 회령시장에 앉아 있는 상인의 수는 조사결과 총 1,460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화폐개혁 이전에 비해 40%나 감소한 숫자이다. 즉 시장상인들이 화폐개혁 이후 싼 가격으로 상품판매를 거부해서 매대가 40% 정도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는 매대 상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차 있으므로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회령시장의 매대 상인 수는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매장 인원수가 가장 많은 매대는 공업품(옷) 매장이며, 판매하는 상품의 평균 단가 또한 공업품 매대가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군인이 입는 옷, 슈바가 150,000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았다. 슈바 매대의 1인 보유량은 평균 10벌이었으며 단가가 높은 만큼 1인 하루 판매량은 한 두벌에 불과했다. 그러나 슈바 매대는 공업품 매장에서 인원수가 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쌀장사, 남새, 일용잡화 순으로 많았다. 한편 중고 옷 매장에서 파는 중고 옷은 단가가 결코 싸지 않았다. 또한 먹을 것 중에서는 수산물 단가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평균 단가가 가장 싼 상품은 남새(채소)로, 200원에 불과했다. 남새는 매장의 인원수가 1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 보유량도 100kg으로 적지 않았으나 단가가 싼 만큼 가장 영세한 매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수요의 증대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 역량 확충방식이 결합된 결과 2010년대 현재 북한에서는 국방,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 전통적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시장에 의한 공급이 주된 공급방식이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운수, 상업, 개인 서비스 등은 계획경제가 작동하던 시기보다 공급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서비스 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대부분의 국영 제조업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장 참여자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주민 상당수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운수, 무선통신, 상업 서비스의 확대는 북한의 상품 배분 시스템을 효율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무선 통신의 확대는 시장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이는 지역간 상품 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원거리 운수 시스템은 정보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품의 지역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한다. 1980년대까지 국가에 의한 서비스 공급 시스템은 양과 질에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작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국가에 의한 서비스 공급 시스템은 급격하게 해체되었으며, 이를 민간 공급 서비스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 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서비스 공급 조직의 기능 중단과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축소이다. 국영상점이나 식당, 편의봉사사업소 등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사실상 서비스는 공급되지 않았다. 국영 철도망의 여객 수송 역시 매우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편의봉사사업소 역시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공급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초보적인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 화물차 등을 통한 비정기적인 운수 서비스나 소규모 매대를 통한 일부 식품의 판매, 그리고 국영 상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장 물건의 판매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는 기존에 국가에 의해 공급되던 서비스가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변화되고, 확대되는 방식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로 국가에 의해서 공급되던 대부분의 소비재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위한 상업, 유통 시스템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였다. 개인서비스를 공급하던 편의봉사사업소 역시 배급 및 필요 자재의 공급 중단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되었다. 국영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국가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장화의 진전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먼저, 기존의 국영 상업, 유통망의 외양을 유지한 채 개인이 수입품 등을 시장가격에 판매하는 형태로 상업, 유통 서비스가 변화되었다. 편의봉사 사업소나 국영기업의 서비스 부문은 사실상 시장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는 이들로부터 액상계획의 명목으로 일정한 댓가만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나아가서 국가 스스로 현대적인 새로운 유통시설을 설립하고, 여기에서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