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인터넷백서

WPAN 분야에서는 개발한 지 20년이 지난 블루투스(Bluetooth)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그비(ZigBee), Z-웨이브(Z-Wave) 등과 같은 유사 기술도 특정 영역에서 꾸준히 활용하지만,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는 블루투스와 큰 격차를 보인다. 블루투스는 면허가 필요 없는 2.4GHz 대역을 사용하며, 휴대전화와 헤드폰 간, 키보드·마우스와 컴퓨터 간 등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케이블을 대체하려는 용도로 규격을 개발한 것이다. 초기 블루투스 규격에서는 최대 전송 속도가 고품질 음악을 재생하기에도 버거운 수준이었지만, 후속 규격을 발표할 때마다 전송 속도를 개선하면서 적용 가능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블루투스 지원 기기 세계 시장에서 연간 출하량은 2018년 약 39억 원, 2022년에는 약 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도 2017년 AI 발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연이어 발표했다. 2017년 7월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3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안은 종료 시점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AI 발전 환경의 최적화와 중점분야에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규범 및 정책 법규의 수립으로, 이 계획의 종료 시점은 2020년이다.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한 2단계는 초보적 성장을 실현하고 AI를 중국 산업 성장 및 경제 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아울러, 차세대 AI 이론과 기술체계의 기초 수립 역시 2단계에서 중국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다. 마지막 2030년까지 과제인 3단계는 성숙한 차세대 AI 이론과 기술 체계의 수립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AI 분야 세계 1위 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17년 11월과 2017년 12월 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세부적인 AI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은 기업과 협력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커다쉰페이(科大訊飛)를 협력사로 선정해, 공동으로 실물경제와 융합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별로 기업이 주력할 분야는 각각 달랐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자동차, 알리바바는 스마트시티, 텐센트는 스마트 의료, 커다쉰페이는 음성인식이었다. 일본 정부도 2017년 2월 AI 연구개발에 관한 큰 그림을 발표했다. 일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는 경제발전과 초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한 AI 정책 실행전략인 ‘AI 연구개발 목표 및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본은 미래 인터넷 추진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인프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네트워크 프로젝트인 아카리 프로젝트(Akari Project)가 대표적이다. 아카리 프로젝트는 총무성 산하 NICT가 추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축사업이다. 아카리는 ‘작은 빛’을 뜻하며 2016년에는 현존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2006년부터 5년간 3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NTT도코모, 후지쓰, 히타치 등 메이저 통신업체와 도쿄대학교, 게이오대학교, 오사카대학교, 도쿄기술대학원 등 학계 연구기관도 참여했다. 2013년 5월 일본은 ‘세계 최선단 IT 국가 창건’이라는 IT 선언문을 공개했다. IT를 활용해 경기 침체에 빠진 일본을 재건하고 세계 제일의 IT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혁신적 기술과 신규 서비스 기반의 사회,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사회, 편리하게 누구에게나 공적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신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관협의체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2017년 11월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성격이다. 한편으로는 4차산업혁명 정책의 방향과 연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스마트시티 고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20명 내외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총괄하지만, 중장기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적 능력과 민간의 창의적 능력을 융합하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안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주요 정책의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상황 점검, 스마트시티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기획 및 조정 등이다. 한마디로 스마트시티에 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전문기관도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시티 일반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분야별로는 ICT 기반과 데이터에 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설기술 등에 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많은 분야에서 최고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도 관련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해 지역 관점에서 기획과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이룩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미국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제시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 정신을 원용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시티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사람의’ 도시여야 한다. 가진 자만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멋진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일 수 없다. 아울러 도시 운용의 목적도 효율성보다는 시민 편의와 행복이어야 한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행정기관 등 상호 간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전자정부법 제2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인구 통계용 컴퓨터 설치로 전자정부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50년이 지난 지금 1만 8,000여 종의 정보시스템을 갖춘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모든 민원, 정책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정부24’, 세무서에 가지 않고서도 납세 관련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홈택스’ 등 이미 국민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든 서비스는 물론, 교육행정을 위한 나이스(NEIS)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정부IT자원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센터 마련, 개발플랫폼인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등 지난 반세기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