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입지결정요인과 실태분석

KIBS 전체 산업의 입지요인별 중요도는 고급 전문인력 확보, 사업관련 지식·정보 획득,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임대료 혹은 지가, 동일(유사)업종 기업간 교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ICT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원료 및 중 간재 수급의 용이성, 설비활용 및 금융자본, 생산 기반시설, 협력업체와의 지리적 근접 순으로 나타나 KIBS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지식집약산업의 성격을 갖더라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에는 입지요인이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ICT 제조업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및 부품 조달의 용이성이나 생산기반시설 등 전통적인 입지요인이 중요한 반면, KIBS산업에서는 고급 전문인력 및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ICT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입지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오피스 공간 확보, 지역 이미지나 명성, 연구소 및 대학 등과의 교류, 관공서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이 ICT 제조업과 비교해 KIBS산업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입지요인으로 나타났다. KIBS산업의 세부업종별로 통계적으로 중요도의 차이가 나는 입지요인들도 존재했다. 대체로 기술기반 KIBS 업종은 저렴한 노동력이 타 업종에 비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비기술 기반 KIBS 업종은 사업장이 입지한 지역의 이미지나 명성이 상대적으로 입지결정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주도 KIBS 업종의 경우 전문지식의 획득이 기업의 핵심역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용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공서와의 지리적 접근성도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업종별 집적지의 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요도 차이를 보이는 입지요인들이 존재했다. 이어 KIBS 입지요인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중요도-만족도의 이차원 교차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업들의 입지결정에 중요하지만 현재 집적지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요인은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이다. 또한 중요하고 현재 입지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요인은 현재의 과업환경을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KIBS 전체 산업에 대한 IPA 평가에서 중점개선이 필요한 입지요인은 고급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임대료 및 지가, 설비활용 및 금융자본 조달의 용이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기술기반 KIBS 업종은 비기술기반 KIBS에 비해 대도시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위치한 경우가 많아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술기반 KIBS 업종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대한 개선 노력 도 요구되고 있다. 집적지 규모별 IPA 결과는 소규모 집적지의 경우 공통적인 중점개선 요인들 이외에 동일업종 기업 간의 교류 활성화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집적지와 비교해 소규모 집적지에서 임대료 혹은 지가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계량분석결과에 따르면, KIBS산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입지결정요인은 고급인력, 기업본사, 외국인기업 등 고급 전문지식의 보유주체에 대한 접근성이다. 국내 집적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업관련 지식·정보의 용이한 획득은 KIBS 업종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지원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단적인 예로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식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지식서비스업과 관련된 정부 전체의 공급정책사업 중 인력 분야에 대한 총예산 비중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그 내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서비스 분야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클러스터의 형성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현재 갖추고 있거나 가까운 시기에 그럴만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선별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지식정보, 지원조직 등의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KIBS산업의 유망지 지정은 다음의 입지요건 충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 하는 적합한 교육·훈련 기반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계량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숙련 노동력을 포함한 고급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KIBS 입지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는 국내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인 동시에 중점개선이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적규모별로 단계적인 정책지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 형성된 KIBS 소규모 집적지의 경우는 집적활성화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임계규모를 이루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정책지원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KIBS 산업의 투입요소와 관련된 고급인력 및 입지공급에 대한 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수요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중대형 집적지는 지역 내 수요산업과의 연계 강화, 기업간 교류활성화, 사업관련 지식·정보 제공 등에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대규모 집적지의 IPA 평가에서 유지강화 항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집적지 내 네트워크 전담기관의 설립이나 관련협회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KIBS기업과 지역 수요산업이나 핵심기업과의 연계 및 신뢰를 강화하고 연관기업들 간의 지식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중대형 집적지를 향후 해외 수요기업(산업)을 핵심고객으로 삼아 새로운 지식이나 노하우를 국내로 유입·확산시키는 국제적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측면에서 집적지 내 다국적 기업의 유치 활성화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인도 방갈로르 SW 클러스터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Texas Instruments의 유치가 가져온 효과와 같이, 다국적 기업의 유치는 단순한 수요확대 효과뿐만이 아니라 국내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화를 촉진하고 관련된 해외 협업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무형의 효과가 크다. 공급측면에서는 수출지향적인 KIBS 공급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Manning(2013)의 지적과 아시아, 남미, 동유럽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지식 서비스 클러스터 사례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존재는 클러스터의 국제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업, 사람, 정보가 조밀하게 집적될 수 있는 공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입지정책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집적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법적 근거는 R&D, SW, 유통 등의 일부 개별업종을 제외하면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공장 부지의 공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현재의 산업단지제도는 제조업과 구별되는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KIBS산업과 ICT제조업이 동일한 지식산업일지라도 양자 간 의 입지요인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집적경제의 혜택이 크게 작용하는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디자인, 광고, 경영컨설팅 등 비기술기반 KIBS의 입지는 대도시 지향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시형 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제도(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식산업센터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지적한 공통적인 입지요인 이외에 업종별(혹은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염두에 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수준은 전문디자인, 광고, 경영컨설팅 등 비기술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고, 기술혁신 환경은 연구개발, 기술시험검사, 엔지니어링 등 기술기반 분야에 중요하다. 물리적 인프라는 엔지니어링, 기술시험검사 등에서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재 형성된 SW개발공업이나 엔지니어링 집적지에서는 저렴한 노동력, 전문디자인은 양질의 오피스 공간, 경영컨설팅은 연구소 및 대학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별 특성에 세심한 주의를 두고 정책지원의 중점영역과 우선항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