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시대의 여성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특히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최대의 수혜자가 소비자다. 시장개방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품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개선을 가져오며,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또한 관세 인하 및 수입자유화로 인해 수입상품의 가격인하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개방을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다. 정부의 입장도 수입개방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수입품과 국산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태도에 대한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도 상품인 만큼 가격과 품질에 의해 구매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곧 국산품이기 때문에 질이 나쁘더라도 무조건 애용해야 한다든지, 값이 싸고 질이 좋아도 외국상품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는 식의 소비자 태도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소비자는 국산품이든 수입상품이든 값싸고 품질이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세임을 밝히고 있다. 소비자는 사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으려하는 소비자선택이론에 의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가 곧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권리의 측면에서도 소비자는 수입품이든 국산품이든 구분 없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소비자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따라야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이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의 현실에서는 앞의 두조건 모두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장의 경쟁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에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제조업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70%정도가 고도로 집중화된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품별로는 80% 정도가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독과점 형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조직화하여 단결된 힘으로 독과점 기업에 대항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단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프리드만 (Friedmann)은 소비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민간과 공공에 의한 독점이며, 소비자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자유경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가속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병선(1992)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을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보며, 이는 시장이 자원분배를 효율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운동의 핵심은 소비자 정보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불완전한 개인의 정보에 의거해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 35)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수입상품 구매 시 이용하는 정보는 식품의 경우 자신의 경험에 의해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내구재, 의류, 생활용품은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식품, 내구재, 의류, 생활용품 등의 4개 상품군 모두 친지, 이웃, 동료의 말을 참고로 하여 구입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반면,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비추어 볼때 소비자들은 상품정보에 대해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광고는 대중에게 무엇을 사고 쓸 것인가는 물론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필요에 의해서만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보고 구매동기가 유발되어 구매를 결정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졌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광고는 소비사회에서 보다 많은 판매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광고가 고도의 세련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길들이고 속이는 방법의 하나이기에 소비자교육을 통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듀퐁(Dupont, 1982)은 주요 소비자능력의 하나로 구매시 광고의 역할 평가를 넣고 있다. 앞으로 수입 자유화가 진전되면 많은 외국 기업들이 광고를 통해 판매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매교육 영역에서는 광고를 어떻게 분석하고 선택하여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1994)이 시장개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 가운데 46.7%만이 수입개방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31.5%는 부정적인 태도를, 22.1%는 중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56.6%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 수준이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에서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경자(1994)등의 연구에서도 시장개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거의 반반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시장개방화시대의 소비자는 주체적인 소비자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개방시대가 요구하는 의식과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행동보다 의식의 면에서 국산품애용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입개방과 관련한 소비생활태도 조사에서 수입상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77.6%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13.5%가 중도적 태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비자교육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교육에 있어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에 따라 소비자권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소비자중심적 입장' 그리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구매자세를 갖도록 교육하되 될수 있는대로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교육하자는 '중도적 입장'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교육의 목표도 다르게 설정하고 있고, 소비자가치관 형성의 방향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정보 내용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소비자교육의 방향으로 국내산업보호의 차원에서 국산품애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소비자권익보호에 위배되며,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수입품과 국산품을 비교하여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