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현저히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문제는 고독사, 자살, 생계형 범죄 등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친목 도모 기회 제공,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활동 및 관계 증진 등이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다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불특정 다수 노인에 대한 지원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후기노인은 기동력 저하로 인해 이용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등은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대면 유선 연락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와 함께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 들어 주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에 해당하거나,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등에 한해 선별적용 되기때문에 포괄적이지 못하다. 생애말기 정책 수급분석 결과, 고령후기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1인가구 비율은 60.2%(124만 9천 가구)까지 증가하며, 1인가구 순증분(연평균 4만 2천 가구)은 사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관련 정책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고령후기 노인인구밀도가 높은 시‧군‧구는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정책 결정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고령후기 노인 장기요양 판정자와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고령후기 노인 사망자 수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망 원인별 총재원 일수, 완화의료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급 기반 측면에서 봤을때, 공공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등은 비교적 고른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공공 요양병원은 내륙ㆍ산간지방에 거주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에게는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배달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도서, 산간 지역에 서비스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고, 호스피스 병원은 경북이나 강원 내륙지방으로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적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시설은 향후 화장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공급 기반 측면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또는 공공 전문진료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령후기 노인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요양병원은 내륙ㆍ산간지방에 거주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경우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용상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은 전국적으로 28개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인 반면, 보건소는 지역 간 편차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형 병원, 중소형 병의원 등에 비해 고른 지역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중소 도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으며, 초고령사회의 의료 접근성 관점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의사에 의한 재택 진료 서비스, 간호사에 의한 가정 간호 서비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의한 가정 호스피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낮은 의료수가, 지역적 한계, 제도 도입 초기 등의 이유로 인해 활성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첫째, 의료법상 한지(限地)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한은 없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의사에 의한 재택 진료 서비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 희귀ㆍ난치성 중증 질환, 거동 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과 연계된 고난도의 전문 간호 및 입원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저작·연하 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영양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영양지원은 노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향후 고령후기 노인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중 ‘식사 재료비’ 관련 비용 부담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사 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부 본인부담이다. 2008년 6월 11일 시행규칙 개정당시 개정 이유에서 일상 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식사 재료비를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였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해외 생애말기 지원정책 분석 결과, 일본,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고령후기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주로 자신의 집에서 생애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일본은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고 있고, 영국은 노인보호주택과 주택수리 지원을 통해, 스웨덴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저영양 상태 고령자를 위한 영양대책으로 개호식품 개발 보급(일본), 배식 서비스(영국), 반조리식품 배달 서비스(스웨덴)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 통합적 생활지원 서비스로 생활지원사업(일본), 홈케어 서비스(영국),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스웨덴) 등이 실시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재택의료 서비스로서 개호, 의료, 주거, 생활지원, 예방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화의료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일본의 임종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는 몇 가지 기본원칙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국민의료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돌봄시스템을 통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건강의 향상과 수명을 연장해 주었고, 사망의 장소를 가정에서 병원으로 바꾸었으며, 생명유지장치의 도움으로 기능이 정지된 장기의 기능까지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노화나 질병에 의한 사망의 모습도 바꾸었다. 이러한 생명 연장의 치료술은 중증 환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사망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수명연장 부작용의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존엄사 논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연명치료의 중단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인간의 존엄성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여러 나라에서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