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William Kerr 교수(미국 Harvard대)가 미국의 이민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Andrew Leigh 교수(호주 국립대)가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William Kerr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이민, 특히 고숙련 기술 분야의 이민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의 확충이 양적, 질적으로 노동생산성 및 경제성 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고숙련 기술분야의 이민이 지식의 확산과 혁신의 집적경제 효과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5년 이후 노동증가의 29%가 이민 노동자였고, 2008년 현재 미국 노동자의 16%가 이민 노동자였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민자의 25%는 석사학위, 50%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기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젊은 노동 연령층에서 이민노동자의 역할이 컸다. 이들 이민 노동자들은 기업의 혁신과 특허율을 향상시키고, 미국과 자국 간 네트워크를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민자의 국경제한이라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숙련 기술분야의 이민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내 노동이동성의 증대, 즉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ndrew Leigh 교수는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제한과 불평등이 인적자본 투자 배분의 왜곡, 금융자본 배분의 왜곡,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등을 초래하여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소득 불평등, 가정 여건, 교육, 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의 가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성이 사회적 이동성에 미치는 가설로는, 국별 횡단면 분석결과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일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여건과 사회적 이동성에 관해서, 그는 “최대의 시장실패는 잘못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Heckman의 은유를 인용하면서, 가정 여건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하는 하나의 배경임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3살 아기를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가정의 아기는 부모가 장기 소득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기보다 약 3,000만개의 단어를 더 듣고 자란다는 것이다. 또 부유한 가정은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한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가 증가하여 교육여건이 더욱 낮아진다. 셋째, 교육과 사회적 이동성의 관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사회적 이동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교육지출, 조세, 후생 시스템 등 사회적 제도도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인 조사나 실증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를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Chad Syverson 교수(미국 Chicago대)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물량기준의 생산성과 판매액 혹은 이윤 기준의 생산성을 구분하여 M&A를 통한 생산 단위간 자원 재배분은 인수된 생산설비의 생산성과 이윤율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1898~1920년 기간 중 일본의 95개 면방직공장을 포함하는 73개의 M&A사례를 분석 하였다. 이 기간은 일본의 면방직산업이 수입개방에서 수출개시, 무역수지 흑자를 경험한 시기이고 인수합병이 미국보다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수합병 이전에 인수당한 기업의 설비는 인수한 기업의 설비에 비해 더 최신 설비였으나 더 낮은 이윤율을 창출했다. 이러한 양자간 이윤율의 차이는 시장독점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설비 가동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인수합병 이후에 인수당한 기업 설비의 이윤율은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의 향상과 재고수준의 감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양자간 이윤율 격차를 가져온 설비 가동률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요관리의 차이와 국내외 네트워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M&A를 통한 자원의 재배분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인수하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인수당한 기업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고수준을 낮추는 능력에 기인다는 것이다. Ufuk Akcigit 교수(Univ. of Pennsylvania)는 부분균형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 정책은 일반균형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였다. 예컨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존 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정책이나 신규진입 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정책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보다는 기존 기업의 기존 생산활동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경 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선택을 통해 새로운 혁신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원재배분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Catherine Mann 박사(OECD 수석경제학자)는 2000년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질 IT집약도, 고용 및 기업 규모, GDP 및 생산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IT집약도와 생산성 및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업들의 IT집약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노 동생산성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산업별 패턴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수준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반면, 중간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산업부문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산업부문간 노동 생산성이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생산성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의 선도성이 취약해지고 캐치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도 부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IT생산 기업들은 경기변동 순행적이어서 경기 호황기에는 IT기업의 생산성도 호조를 보였고, 경기불황기에는 부진을 보였다. 미국에서 2000년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분야는 IT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분야의 소기업(종업원 1~9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기업별로 생산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혁신성 및 경영관리의 차이, IT와 기업경영자원의 보완성 여부 등에 기인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IT 등 신기술과 기존산업 간 융합을 통해 경제의 IT집약도를 높여 나가는 것 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IT의 보완적 자산의 확충과 경영관리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IT기업 중 소규모의 서비스 분야였다는 점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벤처창업의 확충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icholas Bloom 교수(미국 Stanford대)는 경영관리의 개선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4년 이후 10여년간 전세계 2만개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제조업의 경영관리가 우수했던 국가에서 GDP 성장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도, 경영관리가 우수했던 기업에서 생산성, 수출, 이윤 등 경영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