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연결과 스마트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혁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연구활동과 기초연구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비체계적이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기초연구정책에 대한 분석기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적합한 정보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 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기초연구정책 인프라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구정책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다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있는 데이터 정보들을 창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책 인프라 개선이 앞으로 정부의 기초연구정책의 적합성 및 효과성 제고에 가장 기본적인 혁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 체계로는 과제당 PD(프로그램 디렉터)를 총리가 종합 과학 기술 혁신회의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하고, 임명된 PD는 부처의 벽을 타파하고 횡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PD가 의장이 되고, 관계부처, 전문가, 관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예산 배분 및 이슈에 대한 평가·조언을 하는 Governing Board가 있다. 전략적 혁신창출 프로그램(SIP)과 혁신적 연구개발추진 프로그램(ImPACT)은 큰 틀에서는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큰 목표는 주어지지만 큰 목표 주제 안에 서는 자유롭게 Bottom-up 방식의 연구를 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의 차이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SIP와 ImPACT는 경제와 산업, 사회의 미래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한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기능주의적 과학사회학’(functionalist sociology of science)을 통해 과학 활동을 사회적 제도로서 분석해 합리성의 근거를 찾았다. 그는 과학을 합리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과학자사회의 산물로 파악하고, 과학자 사회가 보편주의(universalism), 공유주의(communism), 조직적 회의주의(organised scepticism), 그리고 불편부당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일련의 ‘가치규범’에 따라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규범들이 과학 활동에 대한 사회, 문화적 ‘침입’을 막아주어 자율성을 확보케 하고,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은 1960년대를 전후해 엄격한 비판에 맞닥뜨린다. 핸슨은 ‘관찰의 이론의존성’(theory ladenness of observation) 명제를 통해 관찰결과는 인간의 인식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객관적인 관찰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장했으며, 뒤헴과 콰인은 ‘이론의 미결정성’(underdetermination of theory) 명제를 통해 관찰 결과를 지지하는 이론은 논리적으로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퍼는 아무리 많은 관찰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보편진술의 형태인 과학적 이론은 논리적으로 확증될 수 없으며, 오직 반례를 통한 이론에 대한 반증만이 가능하다는 ‘반증가능성의 원리’(principle of falsifiability)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함의하는 바는 관찰의 객관성과 이론의 논리적 완결성만으로는 과학의 성공과 합리성의 토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과학의 사회에 대한 독립성에서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토대를 세웠던 전통적인 계몽적 과학관은 1970년대 들어 더 큰 도전을 받았다. 쿤의 패러다임론에 자극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과학지식에 부여했던 특권적인 인식론적 지위를 거부하고 과학지식과 다른 문화적 산물 사이에 인식론적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과학의 사회구성주의’를 주창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과 바스 대학의 데이빗 블루어, 배리 반스 등으로 주축이 된 이들 그룹은 과학지식이 자연계에 숨어 있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회적 타협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 물’(social construct)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이들은 소위 ‘상대주의의 경험적 프로그램’(EPOR:Empirical Programme of relativism) 또는 ‘스트롱 프로그램’(Strong Program)이라는 전략을 통해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콜린스가 ‘실험자 회귀’(experimenters’ regress)라고 부른 이런 과정은 실제 과학 영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논쟁은 어느 순간 종결된다. 콜린스는 중력파 연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 데이터나 논리적 추론같은 과학적 요인이 이러한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 사회에 존재하는 과학자들 사이의 권위와 명성, 관습을 토대로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협상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다시 말해 논쟁의 종결에는 인식적 기준 외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콜린스와 울가는 이런 사례를 통해 과학지식은 실재하는 자연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거꾸로 과학지식이 실재하는 자연을 구성한다는 급진적인 반실재론으로 확장한다. 이들의 반실재론적 주장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과학기술의 변화에는 관련된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세력 관계에 따라 결과가 산출되는 복잡한 과정이 매개된다는 사회구성주의의 함의를 널리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연구로는 콜린스의 중력파 검출에 대한 연구가 있다. 1969년 미국의 물리학자 조셉 웨버(Joseph Weber)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가 예측하는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해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었다. 우주로부터 오는 중력파를 탐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 막대가 들어있는 원통형 검파기를 만들어, 중력파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량의 전위차를 검출해 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아무도 중력파를 검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웨버의 실험장치가 검출해 낸 신호와 외부 영향이나 원자들 자체의 진동에 의한 잡음(noise)을 구별할 기준이 없었다. 콜린스에 의하면 이런 경우 중력파와 검출기의 객관적 신뢰성에 대한 보장이 서로 무한히 순환하는 일이 벌어진 다. 즉, 실험자는 실험장치의 유효성을 관측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관측 결과의 타당성은 실험장치의 유효성에 근거해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종의 순환론에 빠지게 되고, 논쟁은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