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40~135%), 화장품과 위스키(최고 3,000%)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40% 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2013.3월 이집트 정부는 썬글라스, 시계, 비디오게임기, 해산물, 선박 등 100개의 사치 품목에 대해 5∼40%의 관세 인상을 취하였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 악화를 우려해 이집트 정부는 관세인상 대상 품목을 이집트 일반 시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비필수수입품목으로 한정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수입억제를 통한 무역적자 개선 및 자국 제조업 육성 목적으로 2016.1월에는 대통령령(No.25, 2016)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를 종전 10∼30%에서 20∼40%로 일괄 인상하였다. 이집트 관세율은 국내시장 규모 및 산업구조가 비슷한 타 개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6월부터 이집트 세관이 원산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정의 변화는 없으나 규정의 집행이 엄격해진 분야는 Double Origin의 경우 수입 불가,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인증 등이며, 중국에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2009.2월 이집트-중국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중국내에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및 관련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집트 관계 당국(Central Customs Authority 및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은 중국 공산품의 이집트 수출 시 Pre-shipment Inspection을 규정한 이집트-중국 간 협정 외에는 통관 관련 변경된 규정은 없고, 원산지 관련 규정도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해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가 없다. 따라서 각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자의 신용을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경우에 는 수입액의 10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외환 수급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신용장 개설 및 외환 송금이 제한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 보유고의 지속되는 하락으로 인하여 외환 송금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신송금(T/T) 방식과 신용장을 같이 이용하여 대금결제 및 송금을 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신송금을 대금의 30~50%를 보내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50~70%의 나머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점차 증가 중이다. 이집트는 1986.7월 210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수입금지 품목을 계속 축소하면서 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무역적자 해소 차원에서 각종 수입억제책이 발표/시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집트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수입건에 대한 대금결제시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100% 은행예치, 선적서류의 은행간 송부 의무화, 자국내 제조 기반이 있는 소비재 25개 품목에 대한 공장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는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이 명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및 관리품목에 따라 가금류 등 아래 9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101개 품목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중고 제품의 경우 별도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아래 13개 품목 이외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집트 통상당국 및 세관 당국은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터리 및 타이어에 대하여 규격별 품질검사(quality control tests by size)를 시행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이와 같은 품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량 이상의 배터리 및 타이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검사용 손실이 과다하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이 있다. 품질검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자의 자의성으로 검사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검사결과가 신청자에게 즉시 회신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더욱이 일본공업표준(JIS), 독일표준기구(DIN) 규정 등 국제규격에는 Capacity 결과가 95% 이상이면 합격품으로 인정하나, 이집트는 98%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 일부 배터리 및 타이어가 품질미달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1996년 11월 수출입 통계청이 타이어의 품질실험과 관하여 Drum Tester의 미비치를 이유로 외국산 타이어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면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체의 수출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승용차 수입관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배기량 1,600cc 미만은 40%, 1,600cc 이상은 135%이며 관세 외에도 승용차 구입 및 소유에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는 1,600cc 미만에 15%, 1,600cc 이상 2,000cc 미만에 30%가 부과되며 2,000cc 이상의 승용차의 경우 45%의 판매세와 더불어 연간 2.5%의 보유세도 부가된다(차량가격은 세법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또한 면허세의 경우 승용차의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수입차량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기아 등 우리나라 이집트 진출 자동차 업체는 소나타급 이상 차량의 대 이집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용차 생산지 및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를 차등 부과한다(수입차량에 높은 세율 적용). 입찰 법령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 국제 입찰시 외국 업체가 제기한 최저 입찰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입찰 시 단일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회사가 공급키 어려운 편이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응찰하기도 하는데 이태리,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능숙한 편이다. 공공기업은 통상 비중이 큰 자본재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 구매에서도 신용제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요구조건을 보면 계약 시 10% 지불, 선적서류를 받을 때 10%, 나머지 80%는 반년 단위로 납기에 따라 분할 지불을 고집하여 구매액이 큰 경우 3년에서 5년간의 분할 상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공여 조건을 수락할 경우 차후 응찰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응찰 시 가격, 품질, 인도기일,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한다. 최저가 낙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낙찰 후에 2~3개 업체와 재협상을 하여 보다 값싼 가격을 받아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