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동의 또는 지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이 복지 일반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이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변수, 복지태도 변수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는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니며,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복지태도 하위 변수들의 효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복지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 관련 변수들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주요 배경변수별로 살펴보고 동시에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복지태도 변수들이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는 인구학적 배경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들 변수 중 연령에 따른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친교육복지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3가지 교육복지 종속변수에 대한 동의에는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변수들이 비교적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고,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니며,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가치지향을 가질수록 교육복지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용지위의 효과는 3가지 종속변수에 따라 상이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배경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중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에는 성별과 소득을 제외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중졸 이하 집단이 고졸 집단에 비해, 비경활/실업자 집단 대비 고용주/자영업, 상용직일수록 무상보육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상보육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무상보육에 대한 교육수준의 정적 효과는 없었으며,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고졸 집단이 무상보육에 대해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복지 관련 정책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치적 성향과 가치지향 변수들 모두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또 사회구조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무상보육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4가지 복지태도 하위변수 모두가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상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배경 변수 중 연령은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무상교육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중 중졸 이하 집단 대비 전문대졸 이상 집단이 무상교육에 덜 동의하였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경활/실업자 집단 대비 비정규직, 고용주/자영업 집단이 무상교육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성인들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가구소득 및 고용지위가 낮을수록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만큼 무상교육에 대해 더 지지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고용지위 변수가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효과와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배경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할 확률이 민간으로 인식할 확률의 0.914배, 중졸 이하 집단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집단인 경우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할 확률이 민간으로 인식할 확률의 0.660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졸 이하 집단 대비 전문대졸 이상 집단일수록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할 개연성은 감소한다. 한편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변수와 복지태도 변수 중 일부가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민간 대신 국가로 인식할 확률을 1.264배 높이며,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민간 대신 국가로 인식할 확률은 1.065배 증가한다. 또한 증세에 동의할수록, 복지가 일할 의욕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할수록, 소득격차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할수록 교육재정 부담 주체를 국가로 인식할 확률은 각각 1.099배, 1.158배, 1.240배 증가한다. 또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또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무상교육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태도 하위변수의 효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4가지 하위변수 중 복지대상의 보편주의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증세 동의 변수의 효과는 부적으로 바뀌었다. 복지대상의 보편주의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점은 복지대상의 보편주의에 대한 동의가 개별 복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지대상의 보편주의가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대학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성인들 중 다수가 대학교육을 교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집단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임재홍, 2012)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에 인구학적 배경 변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과 가치지향 변수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 가구소득, 고용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은 3가지 교육복지 종속변수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진보적 정치성향과 빈곤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다는 가치지향은 비교적 일관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계급 관련 변수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변수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김영란(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한국인의 교육복지에 대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지향에 의해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가 교육복지 사안별로 상이하였는데, 이는 김영순･여유진(2011)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비계급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 성인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는 복지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복지 사안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증세 동의 변수의 효과가 부적으로 바뀐 점은 무상교육에 대해 동의하는 집단이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인지를 고려할 때 설명이 가능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고용지위,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무상교육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강하게 지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교육비 부담이 무상교육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증세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는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는 필요시 증세를 수반하게 되므로,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수록 무상교육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향후 무상교육 정책 도입 시 재정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복지태도 하위변수 중 복지대상의 보편주의 변수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ping-Andersen(1990/2007)의 복지국가 체제와 교육복지의 관계에 기초할 때, 4가지 복지태도 변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 때 3가지 교육복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4가지 복지태도 중 복지대상의 보편주의에 대한 긍정은 2개 교육복지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이 주로 선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대상의 보편주의 변수의 무효과성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김영순･여유진(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한계와 복지국가의 상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정당 및 정치제도의 취약성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현재의 선별주의에 기초한 교육복지를 보편주의에 기초한 교육복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 성인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용과 나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수용과 동의에서 중요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